문서번호	수상기획과-1750
결재일자	2019.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박인수	문홍식	송영민		06/12 정수용
협 조
	총무과장		박병현
	수상안전과장		백성훈
	주무관		이광주

‘19년 유·도선장 및 수상레저사업장 특별 점검 계획

2019. 6.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한강 수상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점검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유·도선장 및 수상레저사업장 특별 점검계획

헝가리 유람선 충돌 침몰사고 관련 한강의 유·도선 및 수상레저 사업장을 특별 점검하여 수상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점검근거

○『유·도선 및 수상레저 수상시설물 등 2019년도 수상 안전관리

계획』(수상안전과-4074, 2018.12.20.)

□ 점검배경

○ 헝가리 유람선 충돌 침몰사고 이후 계속되는 한강유람선 등 유선      및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발생하고 있고,

○ 일부 사업장에서 불법행위를 한다는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어 불시      특별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점검 추진계획

○ 점검기간:‘19. 6.12.(수) ~ 6.16.(일)(5일간)

○ 점검대상: 유·도선사업장 및 수상레저사업장

- 유·도선사업장: 12개 업체, 수상레저사업장 : 12개 업체

- 부유식 수상구조물 및 선박 총괄 현황(수상업체)

부유식수상구조물				선박(기구)
				계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계	유선장	도선장	기타		소계	유람선	수상관광콜택시	모터보트	오리보트 등 기타	소계	모타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오리보트등 기타
26	19	1	6	262	134	7	9	9	109	128	32	11	2	83

- 선박 현황(수상업체)

구분	관련법규	총계	계	5톤 이상				5톤 미만
				소계	동 력			소계	동 력					무동력
					유람선	모터보트	요트		수상택시	모타보트	수상오토바이	요트	구조선	오리보트등
유·도선	유선및도선사업법	262	134	8	7	1	-	126	9	8	-	-	11	98
수상레 저기구	수상레저안전법		128	4	-	-	4	124	-	32	2	7	13	70

※유선 및 도선사업법 , 수상레저안전법 비교표

법 령 명	재정 및 시행	주요 차이점
유선 및 도선사업법	1980년 재정 및 시행	- 사업장내 휴게 및 일반음식점 가능 - 수상스키 등 수상레포츠 사업 불가
수상레저안전법	1999년 재정, 2000년 시행	- 사업장내 휴게음식점만 가능 수상스키 등 수상레포츠 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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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점검사항

- 안전검사(선박검사) 수검 및 선원, 안전요원, 안전 장비 적정(착용) 여부

-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 수검, 자체 교육 여부

- 출·입항 관리 및 승선신고 이행, 출항시 선내 안전관련 안내 방송 여부

- 각종 불법영업 행위

· 유·도선사업 면허·신고 및 수상레저사업 등록 척수 위반여부

· 정원초과, 영업시간 준수 및 부당요금 징수 여부

· 음주 운전 및 주류 판매, 선내 반입, 고성방가 여부 등

- 보험 및 공제가입 여부

- 유도선장(수상레저사업장) 소방점검 수검 및 소화기 등 적정 여부

- 위생점검 수검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적정 식품점객업 여부

○ 사업장내 발생 쓰레기 적정처리(종량제 봉투, 실명제) 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계획

○ 점검결과 보고

- 점검보고: 익일 오전(출장보고서 및 점검표 이용 보고)

- 수합보고: ‘19. 6.17.

○ 조치계획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또는 시정조치 결과보고 공문서 발송

- 중요사항: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확행

·수상기획과: 행정처분, 수상안전과: 과태료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

□ 행정사항

○ 수기대장 초과근무 인정 및 차량지원: 총무과

○ 점검반 차출: 수상기획과 및 수상안전과

붙임 1.‘19년 유·도선사업장 및 수상레저사업장 특별 점검표 1부

2. 유·도선사업장 및 수상레저사업장 현황 각 1부

3. 유·도선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의 과태료 부과기준 각 1부

4. 음주운전 및 주류 판매 등 관련 법령 벌칙 조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