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5154
결재일자	2019.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지은	진경선	김선찬	전결 06/12 나백주

2019년 1학기말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

2019. 6.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시교육청 협력, 명예감시원 활용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1학기말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 검사를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9조(출입·검사·수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보고 및 출입·검사 등)

○ 2019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19. 1. 9, 식품정책과-571)

○ 2019년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관리 계획(’19. 2. 18, 식품정책과-4031)

□ 공급업체 현황

○ 급식시설 현황: 1,954개소(초등 1,088, 중등 464, 고등 357, 특수 45)

○ 급식시설 계약현황

(’19.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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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추진계획

□ 추진기간: *********************

□ 추진대상: 학교급식 공급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

○ 학교 개별계약 공급업체:  **************

□ 검사항목

○ 한우확인시험(한우의 경우), DNA동일성(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 잔류항생·항균물질(살충제 성분 포함), 휘발성염기질소 등

□ 검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 유통경로 별 수거방법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업체 방문 수거(시본청·친환경유통센터 수행)

- 제품 출하 전 포장 완제품 수거

- 관외 협력업체의 경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에서 추진

○ 학교 개별계약 공급업체: 학교급식시설 방문 수거(자치구 수행)

- 배송기사 입회 하 입고 전 제품에서 수거

- 관할 학교 측과 협의 후 방문 수거 진행

· 관외 업체에서 공급되는 축산물 위주

· 최소 2개 학교에서 각 쇠고기 1건 이상 추진

	학교급식시설 방문수거 및 인계요령(자치구)
① 급식시설 담당자(영양교사)와 사전연락 후 수거일정 협의(국내산 쇠고기 입고일 위주) ② 배송차량 입고 전 급식시설에서 대기(오전 6~7시) 후 배송기사 입회 하에 수거진행 ③ 급식 공급량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최소량(약200g)으로 채취 수거봉투에 투입 · 시료채취량: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약 200g), 계란(20알) ※ 주의사항: 다짐육의 경우 한우확인시험 및 DNA동일성 검사의뢰 불가 · 보관용시료: 쇠고기 DNA동일성 검사의뢰 시 보관용(10g) 시료를 수거봉투에 투입 봉인한 후 상호날인하여 반드시 배송기사에 전달 ※ 필요시 DNA동일성 검사용 제품의 라벨(이력번호)이 붙은 상태로 사진 촬영 ④ 수거증 작성 후 피수거자란에 배송기사 날인 후 뒤편에 제품라벨지 부착 · 관계자날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경우 배송기사 날인 必, 계란의 경우 학교 관계자 날인 必 · 계란 수거 시 난각표시 및 생산자 정보(생산자명, 주소, 연락처) 반드시 수거증에 기재 · 쇠고기 DNA 동일성검사 의뢰 시 시료채취확인서 추가작성 ⑤ 냉장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제품, 수거증 및 시료채취확인서 등 관계서류 서울시로 제출 ※「축산물 위생관리법」,「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등 시료채취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수거검사 제품에 대한 확인 철저

3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협조사항

○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급식지원과·급식운영과

- 학교관계자 입회 하의 학교 급식시설 출입·수거

- 거래명세서, 공급업체 현황 등 필요 정보공유

○ 자치구 축산물위생 업무 담당 부서

- 학교급식 축산물 수거일정 통보 및 자치구 차출직원 초과근무 인정

· 학교급식시설 방문 수거일정을 시담당자 메일(toy830@seoul.go.kr)로 통보

· 학교급식시설 수거 활동당일 초과근무시간(2시간) 인정

- 수거제품은 반드시 서울시(식품정책과)로 제품인계 후 검사의뢰토록 조치(서명부 작성)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

- 서울시 소재 외 축산물 공급 협력업체 안전성 검사 추진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 축산물 안전성 검사체계 유지

□ 1학기말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 검사 추진결과 유관기관에 통보

○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관할기관에 조치 의뢰

○ 행정처분 완료 시 유관기관에 별도 통보

□ 2학기초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추진: 9월

붙임 1. 유통경로 별 학교급식 공급업체 명단 2부.

2. 수거증 등 관계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