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5622
결재일자	2019.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김흥식		서승완	06/12 김용제
협조

『터널 및 지하차도』

시설물 파손사고 우선복구 계획

2019. 06.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터널 및 지하차도』

시설물 파손사고 우선복구 계획

터널 및 지하차도의 각종 사고로 시설물 파손사고 발생시 회복력있는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우선 긴급복구를 추진하여 기전시설물유지관리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Ⅰ		추진 배경

□ 터널 및 지하차도 시설물 파손사고 우선 복구 신속대응 필요

○ 최근 국내 터널 및 다중이용시설(병원 등) 화재사고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공공시설물 방재관리 미흡의 원인으로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 관내 도로터널 및 지하차도의 각종사고(차량화재, 침수 등) 발생에 따른 시설물 파손시 원상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는 공공기관 시설물 보험처리에 의존하고 있어 피의자 과실여부 경중의 다툼 발생시에는 원상복구 처리기간이 늦어져 중요시설물 유지관리 어려움이 있어 신속복구 대응 방안이 필요함

Ⅱ		터널 및 지하차도 시설 현황

□ 시설물 현황

대상시설 (개소)	조명등 (등)	수배전반 (면)	비상발전기 (대)	배수펌프 (대)	재방송 (대)	CCTV (대)	비 고
계	8,463	110	14	61	8	159
터 널(5)	2,049	19	1	-	1	38
지하차도(20)	6,414	91	13	61	7	121

○ 대상시설 : 터널(5개소), 지하차도(20개소) 기전시설물 일체

○ 방재 시설 종류

▸ 소화설비 : 소화기 (분말, CO2, 할론 등)

▸ 경보설비 :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전화설비,

CCTV설비, 재방송설비, 정보표지판, 터널진입차단설비

▸ 피난대피설비 : 비상조명등, 유도등, 비상문

▸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풍향, 풍속계 등),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콘센트설비

▸ 비상전원설비 : 비상발전설비, 무정전전원설비

▸ 기  타 : 원격감시제어설비, 배수설비, 수배전설비

Ⅲ		파손사고 처리 절차

□ 파손 사고 발생 형태

○ 차량화재 및 전기화재에 따른 시설물 파손사고

○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붕괴에 따른 시설물 파손사고

○ 그 외 재난사고에 따른 시설물 파손사고 등

□ 파손 사고 처리 절차도

터널내 사고발생		CCTV로 인지 비상전화 및 휴대전화 신고		터널근무자 지하차도근무자 당직근무자 초동조치
사업소(당직실) 사고신고 및 현장출동요청		화재진압 및 환자후송 현장출동자와 상황유지		상황종료 확인 및 보고
사고보험 접수		보험사 현장확인		현장 파손사고 견적
보험사 승인		원상복구 공사시행		원상복구 완료

Ⅳ		우선 복구 추진 계획

선제적 우선 긴급 복구 추진 :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

1. 선제적 우선 긴급복구 추진 대상

① 피의사실이 불명확하여 보험사 승인이 늦어질 경우

② 보험사의 미온적 태도로 원상복구 기간이 늦어질 경우

③ 피의사실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여 복구에 상당한 기간을 요할 경우

④ 파손장비가 시설물 유지관리에 중대하게 필요한 경우

※ 시설물 파손사고 발생시 피의사실이 불명확하거나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 등의 분쟁으로 진화되어 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파손 시설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수개월 또는 수년이 소요 될 수 있는 경우이거나, 정황상 신속한 복구가 어렵게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우선 긴급복구를 검토하여 보고

2. 우선복구 방침 수립 및 에산 확보

① 우선 긴급복구 대상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방침 수립

- 본청주무부서 협의 병행 실시

② 복구 예산 확보

- 자체 예산 가용여부를 검토

- 본청 주무부서에 가용예산 재배정요구

3. 우선 복구 공사 시행

① 공사시행 방침

② 공사계약 및 준공 처리

4. 구상권 청구

① 금융감독원에 “대물배상 조정 결의 청구서” 시행

② 구상권 “민사소송” 시행

③ 본청 법률담당관 소송협의 진행

5. 파손사고 종료 보고

□ 원상복구 처리 절차도

사고보험 접수 (사고상황 종료후)		보험사 현장확인		현장 파손사고 견적
보험사 승인		원상복구 공사		원상복구 완료
보험사 승인 유보		우선 긴급복구 계획수립		자체예산 확보
피의사실 불명확 미온적인 보험처리		- 원상복구 소요기간 긴급복구 필요성 시설유지관리 필요성		-자체예산 가용 여부 -본청 재배정 예산요구
우선 긴급 원상복구 공사 (원상복구 완료)		구상권 발동		파손사고 종료
시행방침 및 공사시행		금융감독원 대물배상 조정결의 실시 구상권 청구 민사소송 본청 법률담당관 소송협의 진행

□ 파손사고 피의사실이 명확한 경우 기존 처리절차 준용

○ 시설물 파손사고 발생시 피의사실이 명확할 경우 기존 처리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원상복구 실시

Ⅴ		추진 효과

□ 신속한 복구 체계 구축으로 위기대응 능력향상

□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으로 시민만족도 향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