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7057
결재일자	2019.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최문환	신윤철	홍선기		06/12 김승원
협 조
	주거재생계획팀장		서정권
	주거재생사업팀장		김흥준

’19년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추진계획

2019. 6.

도 시 재 생 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도 리모델링활성화사업구역 지정 추진계획

노후 저층주거지 내 제도적 지원 확대로 개별주택 개량을 유도하고 여건에 따른 맞춤형 재생으로 주거지 정비를 실현하기 위하여 ’19년도 리모델링활성화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추진코자 함.

1		추 진 근 거

❍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추진계획[주거재생과-16354호(’16.12.30)]

❍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확대지정 추진계획[주거재생과-13970호(’18.11.29)]

2		추 진 경 위

❍ ’16. 07. : 건축법 시행령 개정(’17.7.19), 시행규칙 개정(’17.7.20)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용어 신설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권자 변경 (시장→허가권자)

❍ ’16. 12. :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추진계획 수립

√ 재생이 시급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여건, 구역 지정 필요성 등을 토대로 선별적 구역 지정 추진

⇒ 해제지역, 일반 노후 저층주거지역으로 점진적 확대

❍ ’17. 04. : ’17년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 3개소 선정

- 창신숭인(’18.8.24), 장위(’19.2.28), 상도4(’19.3.21) 구역지정 완료

❍ ’18. 11. : ’18년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 5개소 선정

- 가리봉, 불광2동, 수유1동, 묵2동, 천연·충현 구역지정 추진(용역착수) 중

❍ ’18. 11. :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확대 지정 추진계획

- 도시재생지역, 해제지역 등 노후 저층주거지(15개소 내외)

❍ ’19. 06. : ’19년도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사업 신청

- 강북구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7개 자치구 9개사업 신청

3		추 진 방 향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시범사업의 성과분석 및 기존 규정을 보완하는 등 공공의 제도적 지원과 동시에 해제지역 등 노후 저층주거지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확대

❍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그룹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리모델링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 실질적 계획 수립 추진

4		추 진 계 획

❍ 대    상 : 노후저층주거지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골목길 재생사업지역, 고도·경관지구 등

- ’19년도 사업대상지 : 7개 자치구 9개사업

연번	자치구	위치	신청유형	면적(㎡)	노후건축물 (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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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19. 6. ~ ’20. 5.

❍ 사업내용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 추진

- 리모델링 활성화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심의기준 포함)

-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발굴

- 소규모 거점골목에 대한 건축물 개량 및 골목 환경 개선계획 수립

❍ 추진방법 : 시(보조금 지원), 자치구(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 구역지정(안) 작성을 위한 용역 수행 시 서울시, 자치구, 주민, 전문가 등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구조 마련 후,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의를 통해 진행

❍ 추진절차

	보조금 교부	□	용역 시행계획 수립, 계약, 착수	□	구역지정(안) 작성	□	자치구 건축위 자문	□	서울시 사전협의
	시→구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시-구
□	서울시 건축위 자문	□	최종 구역지정(안) 작성	□	주민 열람공고	□	구역지정 결정공고	□	구역운영/ 리모델링활성화 추진
	시-구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 소요예산 : 446백만원(예정)

- 신청된 9개사업에 대한 예상 용역비(면적기준) 산출결과로, 자치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최종 확정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구역지정

5		추 진 일 정

❍ ’19. 06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서울시→자치구)

❍ ’19. 07 : 사업추진계획수립 및 용역발주 (자치구)

❍ ’19. 08 ~ : 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추진 (자치구)

붙  임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