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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접수번호 5644826, 공개(부존재 포함)]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5644826, 2019. 6. 5.)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청 구 인 : *****

2. 청구내용 : 양천구 목동 632-1번지 일대에 시행된 목제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부지에 존재하였던 시영주택단지 관련

가.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 직전에 시영주택단지를 철거한 것인지 여부

나. 시영주택단지의 설치 근거법령

다. 시영주택단지의 사업시행근거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문

라. 시영주택단지의 준공서류

마. 시영주택단지 내 목동 634-3 도로가 설치된 것인지 여부

3. 결정 내용 : 공개 (정보부존재 사항 포함)

가. 공개 내용

- 나. 시영주택단지의 설치 근거법령 : 공영주택법 (현 주택법)

- 등촌동 시영주택 분양고시(400호) 및 관련 공문(보건사회국 주택과-470, ’64. 11. 11.)

나. 부존재 내용

- 시영주택단지 철거 여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문, 준공서류, 목동 634-3 도로 설치 여부

- 부존재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4항

- 구체적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 접수하지 않은 경우

· 서울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에서 키워드 검색한 결과, 관련 문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보 부존재 처리

붙임 1. 정보공개 통지서 1부.
2. 정보공개 붙임파일 각 1부.  끝.

주무관							고미랑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06/12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36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정보공개정책과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withabear@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