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8466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문희	김형일	박유미		06/11 나백주
협 조

＇19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성과계약 체결 계획

2019. 6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성과계약 체결 계획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에 대한 ’19년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기관장의 역량 강화 및 기관 책임경영을 제고하고자 함

※ 평가실시연도:′20년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자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평가의 종류)

□ 기관장 성과계약 추진 연혁

○ 출연기관 대표 경영성과계약 체결계획 최초 수립    : ’07. 11. 3

- 대표의 경영목표와 경영성과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

- 대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도입

○ 출연기관 대표 성과계약 체결 및 이행실적평가      : ’08년~ ’14년

○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및 이행실적 평가 법제화     : ’14. 9. 2

Ⅱ		＇19년도 주요 개선사항

확대

축소

	<2018년>				<2019년>
○ 기관 경영평가 (65%) ○ 사업성과 지표(15%) ○ 서울협약 등 이행달성도(10%) ○ 직원만족도(10%)			➪	○ 기관 경영평가 (70%) ○ 사업성과 지표(15%) ○ 혁신실행평가(5%) ○ 직원만족도(10%)

Ⅲ		성과계약 체결

□ 대    상 : 서울시 ********************

□ 계약기간 : ＇19. 1. 1. ~ ＇19. 12. 31.(1년)

□ 주요 계약내용

○ (제1장) 총칙 :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권한과 책임, 겸직제한 등

○ (제2장) 경영목표와 성과평가 : 경영목표,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인센티브

○ (제3장) 보수 및 복리후생 : 보수체계,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복리후생 등

□ 성과목표 설정

○ 기관 비전·목표에 부합하는 역점사업 위주 설정

- 기관장 사업성과로 합당한 목표 설정

- 전례답습적이고 평가에 유리한 지엽적 지표는 배제

○ 업무목표는 계량화하고 성과제고 유도를 위한 도전적 사업목표 설정

- 전년도 실적의 120%이상 증가 값으로 목표 부여

※ 사전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인한 목표변경은 원칙적 불가. 다만 관련 법규의 제․개정,시 관련부서의 명시적 요청이 있는 경우 시 보건의료정책과 및 공기업담당관(기타)의 검토를 거쳐 변경

단위목표	업무비중	성과측정 기준	‘19년 목표
계	15%(15점)
㉠ 혁신 씽크탱크	2% 1.5% 1.5%	*************** ****************** ********************************	************************** *************************** ************************************** ******************************
㉡ 전문 기술 지원	2% 2% 1%	******************** ******************************* ******************************	************************* ********************* ******************************
㉢ 거버 넌스 플랫폼	1.5% 2% 1.5%	*********************** ***************** ******************************	************************************** ************************ ***************************

□ 성과계약 주요내용

Ⅳ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 평가대상 : ＇19년 성과계약에 대한 이행실적

□ 평가방법 : 외부전문기관 용역 시행+주관부서 평가 병행

○ 경영평가, 직원만족도 ⇒ 공기업담당관(용역)

○ 사업성과평가 ⇒ 보건의료정책과(직접수행)

□ 평가시기 : ’20년 3월 ~ 6월

평가종류	평가내용 (주요지표)			평가주체
경영평가 (70%)	공통지표	리더십 전략 분야	기관장 리더십, 청렴도 향상, 정책준수, 시민만족도	공기업담당관 (민간용역)
		경영시스템 분야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 예산관리
	사업지표	◦ 각 기관 특성에 따른 지표 마련
사업성과 (15%)	◦ 기관별 사업성격에 따라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주관부서
혁신실행평가 (5%)	◦ 구체적 평가지표 추후 확정			공기업담당관 (직접수행)
직원만족도 (10%)	◦ 조직전반, 업무내용 전반, 개인만족, 기관장 만족도 등			공기업담당관 (민간용역)

< 기관장 이행실적 평가내용>

※ 기존 평가지표에서 ‘서울협약’ 항목은 폐지하고 ’19년부터 ‘혁신실행평가’ 지표 신규 도입

Ⅴ		평가결과 활용

□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

○ 적용대상 : ’19년도 재직한 기관장의 ’20년도 기본연봉(20.1월부터 소급)

○ 인 상 률 : 기본연봉액 대비 –10% ～ +10% 범위 내 조정

※ 구체적 사항은 ’20년 이행실적평가계획 별도 수립

□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결정

○ 적용대상 : ’19년도 재직한 기관장의 성과급(연도중 퇴임시 월할 계산)

○ 지 급 률 : 등급별로  300%～0% 범위 내 차등

평가등급	점 수	성과급 지급률
S	95.0이상	300%
	92.5이상~95.0미만	275%
	90.0이상~92.5미만	250%
A	88.0이상~90.0미만	220%
	86.5이상~88.0미만	190%
	85.0이상~86.5미만	160%
B	83.0이상~85.0미만	130%
	81.5이상~83.0미만	100%
	80.0이상~81.5미만	70%
C	80.0미만~70.0이상	0%
F	70점미만	0%

▣ 인센티브 지급제한 등 조치사항

∘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률은 평가결과 확정 후 점수분포 감안하여 특정등급에 분포가 많을 경우 조정가능

∘ 성과급지급제외 대상 : 기관평가결과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

∘ 평가결과 확정 후 임금동결 등 市 정책결정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계획 조정 가능

○ 기관평가 결과와 연동한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한도 설정

- 기관 성과급 지급률과 연계한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한도설정으로 형평성제고

※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이 기관 성과급 지급률보다 높을 경우에 한해 적용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한도 설정】

기관평가등급	한도설정 방법
가	기관성과급지급률 +(기관장 성과급지급률 - 기관성과급지급률)*0.6
나	기관성과급지급률 +(기관장 성과급지급률 - 기관성과급지급률)*0.5
다	기관성과급지급률 +(기관장 성과급지급률 - 기관성과급지급률)*0.4

Ⅵ		추 진 일 정

기관장 성과계약서(안) 작성		▫성과계약서 내용 협의 및 의견제출 (보건의료정책과 ↔ 공공보건의료재단)
⇓
외부전문가 자문실시		▫외부전문가(10명내외)를 통한 사업목표 타당성․적절성 등 자문 (공기업담당관)
⇓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시장과 출연기관 기관장 간 체결 (보건의료정책과 ↔ 공공보건의료재단)
⇓
이행실적평가 (’20. 5 ~ 6월)		▫경영평가 및 서울협약 평가 등 (공기업담당관) ▫사업성과평가 (보건의료정책과)
⇓
결과보고 및 통보 (’20. 9월)		▫기관장 기본연봉․성과급 지급률 결정 (공기업담당관)

Ⅶ		행 정 사 항

○ 성과계약체결 완료(보건의료정책과 ↔ 재단)                  : ＇19. 6월 초

붙임   1.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기관장 성과계약서 1부.

2. 전문가 자문의견에 대한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