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8068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정용훈		박종윤	전결 06/11 안대희
협조

시소유 도로부지 무상귀속 검토 결과 보고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2019. 6.

도로계획과

시 소유 도로부지 무상귀속 여부 검토 결과 보고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구역 내 포함된 추가 시소유 도로부지의 무상귀속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공공주택건설사업 개요

○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

○ 사 업 명 :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근    거 : 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38호)

○ 시 행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규    모 : 조성면적 771,174㎡(수용인구 11,354인, 주택건설 4,344호)

- 주택건설용지 332,121㎡, 공공시설용지 439,053㎡(도로 102,176㎡)

○ 시행기간 : '09. 12. 3 ~ '19. 12. 31

[지구 위치도]

□ 무상귀속 사전협의사항(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1769 , '19.05.17.)

○ 협의 요청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

○ 주 요 내 용 : 무상귀속 협의가 누락된 시유지에 대한 추가 사전협의

○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한 서울시 소유 토지

- 관 리 청 : 서울시 도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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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귀속 여부 협의 市 소유 재산 토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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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등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시행자"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3.7.16.>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 국토교통부 업무처리 요령

<도시정책과-8894(2018.10.15.)호로 통보된 업무처리요령>

◆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종래의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관리청이 공용개시 등 적극적·능동적 조치를 통하여 허가시점까지 '공공시설'로 제공·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나(참고로 제공·관리란 실제 이용현황이 공공의 목적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관리청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함),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당초 목적과 달라진 경우에는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용재산(행정재산)으로 계속 관리하였다면 무상귀속 대상인 기존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도시정책과-3438(2019.05.17.)호로 통보된 업무처리요령>

◆ 전제조건 : 허가(인가)시점에 공공용재산(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당해 공공용재산(행정재산)이 종래에 실제 공공시설로서 이용(제공·관리)된 경우에 한하여 무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음.

□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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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계획부)에 협의 검토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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