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6767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서점덕	김정열	박숙희	06/11 서성만

2019년 서울디자인재단 대표 성과계약 체결 계획

2019. 6.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공기업담당관 주관 (전문가 자문)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디자인 재단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서울디자인재단 대표 성과계약 체결 계획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의 ’19년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대표의 역량

강화 및 재단의 책임경영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평가의 종류)

□ 추진 개요

○ 체결 대상: 서울디자인재단 대표 최경란

○ 계약 기간: 2019.1.1. ~ 2019.12.31.

※ 대표이사 총 계약기간: 2018.4.16.∼2021.4.15.

※ 당해연도 경영목표, 평가기준, 보수 등과 관련된 사항은 매년 갱신 체결

○ 주요 계약 내용

- (제1장 총칙)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권한과 책임, 겸직제한 등

- (제2장 경영목표 및 성과평가) 경영목표,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성과보상

- (제3장 보수 및 복리후생) 보수체계,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복리후생 등

□ 사업 성과 설정

○ 설정 방향

- 기관 비전·목표에 부합하는 역점사업 위주 설정

- 업무 목표의 개량화 및 성과제고 유도를 위한 도전적 사업목표 설정

○ 성과 비율: 15%(경영 70%, 사업 15%, 혁신실행 5%, 직원만족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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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담당관l 경영평가, 혁신실행평가, 직원만족도 평가, 디자인정책과: 사업성과 평가

□ 향후 계획

○ 성과계약서 사본 및 전문가 자문의견 검토서 제출(공기업담당관)

○ 2019년도 사업성과 목표 달성도 평가:  2020. 3∼6월

붙임  1. 2019년도 서울디자인재단 대표 성과계약서(안) 1부

2. 자문의견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