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운영과-7177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운영과장	경영관리부장
장태옥		박희복	06/11 이상국
협 조
	재무회계과장			김분숙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내진보강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여부 검토 결과보고

2019. 6.   .

경  영  관  리  부

(행정운영과)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내진보강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여부 검토 결과보고

본부 청사 내진보강공사 추진하면서 특허공법 공정에 대한 하도급 승인요청에 대하여 하도급 적정성여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내진보강공사

□ 기    간 : 2019. 4. 5.~8. 2.(계약일 2019.3.28.)

□ 계약금액 : **********

□ 계 약 자 : **************

******************************

□ 공사내용 : 내진보강 댐퍼 20개소 설치, 내부 수장공사 및 건물균열 보수

Ⅱ		하도급 적정성 검토

□ 하도급 신청내용

공 종	도급사	하도급사	하도급금액	비고
내진보강공사	******* ******	******* ******	************	** **

□ 관련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등의 자격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업자는 100억원 이하로서 70억 미만인 공사는 일정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③항

[법 제28조2 단서조항]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항목별 하도급 검토내용

공 사 명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내진보강공사
해당공종		내진보강공사
연번	구 분		검 토 결 과	비 고
1	하도급 업 체	업 체 명	*******
		대표이사	*****
		주 소	***************
2	공사 면허종류		**********************
3	공사금액(원)	시공능력평가액	*************
		원도급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예정가격대비)	****** *******
4	하도급 통지일자	계약일	***********	30일 이내
		계약통지일	****************
5	검토의견	하도급 자격 여부	*******************
		도급한도액 초과여부	*******************
		하도급통지 이행여부	*******************

Ⅲ		검토결과

□ 검토의견

○ 본 청사 내진보강공사에 적용한 “캔틸레버 거동식 강재댐퍼” 공법은 특허공법으로

발명의 명칭	특허번호	권 리 자	존속기간(만료)
*************	************	***********	***********

○ 제작능력 및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시공경험이 있는 특허업체인 ㈜한국방재기술과 하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하는 것이 공사품질보증과 안전한 시공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됨.

※ 공장등록 및 소재지 : *******************

**************************************

※ 도급사*********와 특허권자인 ******** 3인간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체결일 2018.3.28.) 체결.

□ 결   론 : 하도급계약 적정(승인)

관련규정에 의한 하도급 적정성여부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음으로 적정 처리. ※「하도급 계약 검토 체크리스트」 참고

Ⅳ		행정사항

□ 하도급 적정성 검토결과 통보

○ 계약관리부서 :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공사 도급사 : **************

따로 붙임 : 1. 하도급 계약 검토 체크리스트 1부

2. 하도급 승인요청 관련 서류(별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