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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보육교사 연차와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질의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보육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교사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관련입니다. 노사간의 근로계약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취업규칙” 중에 표준근로계약서(붙임1)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어린이집 근로계약서(붙임2)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차 관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일반적인 공휴일(명절, 국경일 등)이 유급 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휴게시간 관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각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1명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사안으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원장의 페이백 등 위법 행위 관련입니다. 우리시는 페이백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정확한 신고가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알고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고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보조금 환수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적극적인 신고가 있을 때 보육현장이 개선될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심가져 주신 *******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6/11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20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3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