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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관련근거?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5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4항에 따라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조합 운영경비의 각 50퍼센트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5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 검증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3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