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6655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78호

					시 민
주무관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정삼모	김훤기	구아미	황보연		03/15 윤준병
협 조	자산관리과장			서문수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태양광 시설 영구시설물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계획

2019.  3.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태양광 시설 영구시설물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계획

태양광 시설이 영구시설물 해당여부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Ⅰ		시설현황

□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 임대현황 : 43개소 28.0MW(운영 중)

계	상수도시설	하수시설	공공건물	주차장
43개소 (28.0MW)	8개소 (11.0MW)	7개소 (6.8MW)	26개소 (10.1MW)	2개소 (0.1MW)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Ⅱ		그동안 추진경위

○ ’18.09.18.: 햇빛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 체결(녹색에너지과)

- 협동조합 : 8개 조합, 공공부지 10개소(1,824㎾)

○ ’18.11.20.: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련 이행절차 확인 요청(주차계획과)

-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영구시설물로 시의회 동의절차 마련 요청

○ ’18.01.31.: 법제처 법령해석 질의․회신(산자부 ↔ 법제처)

- 산자부 법령해석 질의에 대하여 법제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 회신

○ ’19.03.06.: 市 법률지원담당관 자문의뢰 및 회신

- 영구시설물 해당여부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의 구체적 특징에 따라 판단

Ⅲ		중앙부처별 의견

○ 영구시설물에 대한 법률적 용어 정의는 없으며, 중앙부처별로 태양광  시설에 대한 영구시설물 적용을 달리하고 있음

기관명	부 처 별 의 견
법제처 산자부(2차)	발전시설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 고려 판단할 사항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71, ’19.01.10/ 신재생에너지정책과-204(’19.1.31)
산자부(1차) 행안부	영구시설물 해당 태양광 시설은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고 방치할 경우 영구적으로 존치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18.4.30(행안부). ’18.5.14.(산자부))
기획재정부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재산관리기관이 결정할 사항 (기획재정부 유권해석(‘15.01.30.)

☞ 우리시는 자진철거 및 임대기간을 명시하는 조건(최대 20년)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영구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산자부(1차) 등의 유권해석으로 재산관리부서에서 일부 혼선이 있어 방침 수립 필요

Ⅳ		태양광 제반여건 검토

□ 태양광 시설 영구시설물 해당 여부

○ 태양광 시설은 건물 등 고유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수월하게 해체․이동 가능

- 태양광 시설은 벽․지붕이 업고, 철거가 용이한 앵커볼트로 조립된 형태

- 풍력, 수력 등의 타 신재생에너지보다 설치·철거가 수월하며 재활용 가능

※ 철거시 폐모듈은 유리․구리 등으로 90% 이상 재활용 가능

○ 협약체결시 기간, 철거 조건을 부여하여 영구점용 불가

- 실시협약에 임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며, 1회 연장 가능 한시적 명시

- 임대 사업자는 기간 만료 후 태양광 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 협약

⇨	우리시 태양광 시설은 철거 용이, 영구 점용 불가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영구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영구시설물 간주시 문제점

○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선도적인 대응전략 차질

- 태양광의 미세먼지 배출계수 ‘0’,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발전의 3% 불과

○ 태양광 보급 및 태양광산업 육성, 시민 참여형 민간 발전사업 저조

- 지방의회 동의 등 업무절차 수행으로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고 지연

- 재산관리부서 기피로 민간 참여 발전사업 위축 우려

※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는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동의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타 시․도 운영사례 >
○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는 별도의 지방의회 동의조례 미 운영 - 대전시·충청북도(2개소)만 영구시설물 관련 지방의회 동의안 조례 운영 - 교육청은 서울시·강원도·경상북도 교육청(3개소)에서 해당 조례 운영 ※ 시․도는 에너지조례, 교육청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동의 규정 명기

□ 법률지원담당관 검토의견(’19.3.6.)

○ ‘태양광 시설이 영구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체 방침 수립․시행 가능

- 태양광 시설의 영구시설물 해당여부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의 구체적 특징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며, 우리시 발전시설의 경우 영구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곤란

- 태양광 발전시설물 축조와 관련하여 철거가 용이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며,
손실이 야기되지 않는 등의 기준에 따라 방침 수립 및 사업 추진 가능

Ⅴ		우리시 조치계획

우리시 태양광 발전시설은 건물, 기반시설(상하수도, 도로) 상부에 설치하여 철거가 용이하고, 임대기간이 협약에 명시되어 기간만료 후 철거 예정인 바, 아래의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

① 실시협약에 임대기간과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공탁 조건 명시

② 건물·시설물 등 고유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철거 가능한 구조

③ 임대기간 종료(해지 포함) 이후 발전시설 지지대, 폐널 등 재활용 방안 명시

□ 향후계획

○ 시․산하기관․자치구 배포	’19. 3.

붙임 : 1. 市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 의견 1부.

2. 중앙부처별 유권해석 주요내용 1부.

3. 법제처 공문 1부.

4. 신재생에너지법(제26조 관련)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