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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사자 유족 의료급여 대상자 전수조사 결과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2991(2019.05.21.)호와 관련입니다.

2. 의사자 유족의 의료급여 자격범위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있어

- 시정권고 의견 : 의사자 유족의 의료급여 자격범위를 의사자와 동일가구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던 자로 한정할 수 없음(「2012년 의료급여사업안내」40p, 붙임2)

3. 아래와 같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붙임3의 전수조사 결과 보고 양식에 작성하여 ‘19.07.2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수조사 대상 : 의사자 유족의 범위(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에 해당되어 의료급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가구분리 등 동일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의료급여자격을 상실한 의사자 유족

나. 전수조사 기간 : 2013년 이전(개편전 지침 적용 대상자)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12년 의료급여사업 안내(의사자 유족 의료급여 자격범위 관련)  1부.

3. 의사자 유족 의료급여 소급적용 대상자 전수조사 결과 보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관련부서
주무관	김민정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6/11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4436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iamkmj@seoul.go.kr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