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1017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정효진	한정훈	유영봉		06/11 최윤종
협 조
	공원조성과장		최현실
	조경과장		문길동
	자연생태과장		하재호
	산지방재과장		장상규

제4기 서울형 공공조경가 그룹 구성·운영 계획

2019. 6.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4기 서울형 공공조경가 그룹 구성·운영 계획

공원녹지 및 공공공간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들의 욕구에 맞추어 공원녹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기 ‘서울형 공공조경가’ 그룹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1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제1기

제2기

제3기

임기

2012. 12. 6. ∼ 2014. 12. 5.

2015. 2. 11. ∼ 2017. 2. 10.

2017. 5. 30. ∼ 2019. 5. 29.

구성인원

○총 43명

-공원혁신분과 13개 분야 24명

-공간조경분과  4개 분야 19명

○총 58명

-공공조경가   3개 분야 39명

-비상임자문단 9개 분야 19명

○총 59명

-공공조경가  6개 분야 40명

-자문단      9개 분야 19명

선정방법

○공원혁신분과 : 추천

(학계,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

○공간조경분과 : 공모(선정위원회 심사)

○1기 연임 : 26명

○공공조경가 : 추천(선정위원회 심사)

○자문단 : 추천

○2기 연임 : 22명

○공공조경가 : 공모, 추천(선정위원회 심사)

○자문단 : 추천

운영방법

○본위원회(전체 위원회)

-정기회 : 반기별 1회

-임시회 : 필요시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1/3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회(공원혁신분과, 공간조경분과)

-정기회의 : 월 1회

-필요시 위원장이나 분과위원장,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1/3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

-운영진

‣공원혁신분과 : 간사 공원녹지정책과장, 서기 공원관리1팀장

‣공간조경분과 : 간사 조경과장,   서기 조경시설팀장

○소위원회(분과위원별 10명 내외로 구성)

○공공조경가 그룹 총괄 운영 : 공원녹지정책과장

-연 1회 공공조경가 그룹 전체 워크숍 개최

○부서에서 사업별로 필요한 전문가 선정·자문(간사 : 부서장)

○분기별 부서별 공공조경가 그룹 참여결과 및 실적 제출

(사업부서 → 공원녹지정책과 : 실적 수합관리)

※ 운영방식 변경

√(1기) 2개 분과 회의개최 방식 → (2·3기) 공원녹지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조경가, 자문단으로 이원화하여 심의·자문 위주

√공공조경가 그룹 내 2개 분과 간 소통이 미흡하므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운영(’14년 제2차 정기회의 및 발전방안 회의결과)

운영실적

○푸른 도시 선언 및 전략계획 수립

○조경분야 위원의 소규모 공간에 대한 설계 참여

○총 94회의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

-회의 26회, 워크숍 1회, 실무위원회 27회, 소위원회 23회, 자문 17회

○서울의 공원녹지 관련 정책 연구, 개발, 제안 등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새로운 비전과 체계 마련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공원녹지 분야 자문

○총 443회(2기 198회, 3기 245회)의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

-워크숍 4회, 소위원회 17회, 자문 223회, 설계심의 130회, 평가·선정 42회, 교육 13회. 기타 14회

○ 세부 운영실적

(’19. 5. 31. 기준)

구분	연도	합계 (건)	전체회의 및 워크숍	분과회의	소위원회	자문	설계 심의	평가 선정	교육	기타
합계		550	9	22	67	251	130	44	13	14
1기	소계	94	5	22	50	17	-	-	-	-
	2012	1	1	-	-	-	-	-	-	-
	2013	63	2	15	38	8	-	-	-	-
	2014	30	2	7	12	9	-	-	-	-
2기	소계	198	2	-	6	96	60	23	2	9
	2015	89	1	-	4	50	15	13	-	6
	2016	109	1	-	2	46	45	10	2	3
3기	소계	258	2	-	11	138	70	21	11	5
	2017	95	1	-	-	42	35	13	-	4
	2018	120	1	-	11	62	30	4	11	1
	2019. 5월	43	-	-	-	34	5	4	-	-

□ 문 제 점

○ 설계심의, 자문 등에 집중된 공공조경가의 역할 재정립 필요

- 공공조경가를 활용한 강의, 평가·선정으로까지 역할이 확대됐으나 자문, 설계심의에 집중

○ 역사와 문화,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자문단의 활동 저조

- 제3기 참여 연인원 : 공공조경가 476명(88.5%), 자문단 62명(11.5%)

○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부족

- 제3기 : 전체회의 총 2회, 소위원회 총 11회

○ 성비 및 젊은 연령대와의 불균형

- 여성 : 1기 14명(32.6%), 2기 20명(34.5%), 3기 18명(30.5%)

(※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특정성별이 60%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

- 만45세 이하 : 1기 19명(44.2%), 2기 20명(34.5%), 3기 21명(35.6%)

2		구 성

□ 구성인원(안) : 총 60명(위원장 1, 부위원장 4, 위원 중 호선)

○ 기 구 표

공공조경가 그룹(60명)			공공조경가 (6개분야, 40명)		조경(계획/설계) 24, 조경(시공) 5, 조경(식물/식재) 3, 조경(언론) 2, 원예 3, 산림 3
			자문단 (9개분야, 20명)		인문학 2, 장애인 2, 시민네트워크 5, 문화 2, 디자인 2, 역사 2, 언론 2, 경제 2, 공간브랜딩 1

□ 구성방법

○ 선정방법

-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3기 위원 중 4기 참여 희망 위원은 신청서를 받아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회에서 선정(※ 자동연임 아님)

※ 다양한 전문가 영입을 위하여 2~3기 연임자(21명)는 4기 활동 불가

- 적극적인 신진 조경가를 참여시키기 위해 공개모집과 추천 병행

- 선정(자문)위원회가 1.5배수를 선정한 후 내부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

○ 공공조경가 : 공개모집과 추천 병행, 선정(자문)위원회에서 선정

○ 자 문 단 : 유관기관 및 타 부서에서 추천받아 공원녹지정책과에서 사전검토 후 선정(자문)위원회에서 의결

○ 구성기준

- 의식있는 젊은 전문가(만 45세 이하) 우대

- 여성비율을 고려, 업계·학계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안배

(※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 제1항에 의거, 각종 위원회 등 설치·운영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구성된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 구성기준 마련

- 3개 이상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 제한

○ 세부 구성인원 : 접수결과에 따라 인원수 조정 가능

구 분	방 법	인원	세부인원	비 고
공공 조경가	공개모집	20	조경(계획/설계) 12, 조경(시공) 2, 조경(식물/식재) 2, 원예 2, 산림 2
	추천	20	조경(계획/설계) 12, 조경(시공) 3, 조경(식물/식재) 1, 조경(언론) 2, 원예 1, 산림 1	3기 희망자 포함
자문단	추천	20	인문학 2, 장애인 2, 시민네트워크 5, 문화 2, 디자인 2, 역사 2, 언론 2, 경제 2, 공간 브랜딩 1	3기 희망자 포함

※ 추천은 관련 부서 및 학계, 관련 전문가, 단체, 기관 등에 협조 요청

□ 선정(자문)위원회 구성 (※ 공모 및 추천마감 후 별도계획 수립)

○ 구성방법 : 6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3이상 선정

- 외부 위원(3기 공공조경가 및 자문단) 및 내부 위원(서울시)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 1회 연임 가능)

※ 다양한 전문가 영입을 위하여 2~3기 연임자는 4기 활동 불가

□ 주요역할

구 분	역 할
공공조경가	1. 공원녹지 비전,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자문 2. 공원문화 활성화 등 자문 3. 공원녹지 시민 참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4. 공원녹지 시설 및 디자인 자문 5. 공원녹지 관련 사항이 포함된 타 부서의 중요 시책사업 자문 6. 공원녹지사업에 대한 MP 참여 7. 공원녹지사업에 대한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자문 8. 공원녹지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참여 9. 도시계획 등 타 부서 협의에 따른 자문
자 문 단	공공조경가 역할 중 1번~ 5번 공동 참여

3		운영방안

□ 운영방향

○ 주민참여형 공원녹지사업의 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역할 확대

○ 반기별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등을 통해 위원 간 소통의 기회 확대

○ 자문 등 주요 참여 사업의 추진결과 및 성과 공유

○ 인문,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단 적극 활용

□ 운영방법

○ 공공조경가 및 자문단은 자문 등 활동 시, 자문료 등 실비 지급

○ 공공조경가 그룹 역할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참여 공공조경가(자문단)를 선정하여 자문 실시 (※ 간사는 부서장)

○ 반기별 전체회의 개최 및 공동연수 시, 전체회의 대체

- 전체회의의 연 2회 개최로 소통의 기회 확대 및 공원녹지 정책, 성과 공유

○ 분기별 시 관련 부서 및 자치구 운영실적을 공원녹지정책과에서 수합·관리

○ 운영기간동안 부서별 운영실적을 수합하여 ‘공공조경가 및 자문단 그룹 참여 프로젝트집’ 발간 등을 통해 공공조경가 홍보 및 결과물 공유

□ 소요예산

○ 운 영 비 : 36백만원

- 예산과목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공공조경가 그룹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예산의 사용

- 공공조경가 그룹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운영(자문 등) 비용

- 푸른도시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에 대한 공공조경가 그룹 자문 비용

- 공공조경가 그룹 참여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최소 경비

- 도시계획사업 협의에 따른 경비

- 공공조경가 그룹 전체회의, 공동연수 등 개최 경비

- 공공조경가 그룹 활동 자료집 제작 등 홍보 등

4		행정사항

□ 분기별 부서 운영실적 제출 : 매 분기 다음달 5일까지

□ 운영비 재배정

○ 반기별로 부서별 수요조사를 통해 부서별 재배정 요구에 따라 재배정

- 상반기 10,380천원 재배정 완료(공원조성과 4,080천원, 조경과 6,300천원)

□ 향후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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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