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9031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윤동렬		김형금	06/11 代정여원
협조

「2019년도 강서시장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검토 보고

2019.  6.

「2019년도 강서시장」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검토 보고

강서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안)」과 관련  ’19년도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위한 처리계획을 검토 보고함

1		추 진 개 요

□ 지정 목적

○ 법령(농안법)에서 시장 개설자에게 부여한 적정 거래방법 지정을 통한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 거래방법 다양화를 통한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 및 활성화 도모

○ 출하 선택권 확대를 통한 유통 주체간 건전한 경쟁으로 출하자 보호

□ 지정 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 허가)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 상장예외품목 지정/상장예외품목 지정 및 거래허가

○ 강서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

- ’19년도 제1차 강서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개최(’19.5.31)

► 봄동배추 등 청과부류 33개 품목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 지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 제1호 규정 적용

○ ’19년도 강서시장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요청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1550호(2019.6.5)

□ 청과부류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요청내역

부류	거래방법	지정전				금회지정요 청	지정후
		계	과일	채소	기타		계	과일	채소	기타
청과	상장거래품목	81	17	64	-	△27	54	11	43	-
	상장예외품목	89	22	65	2	33	122	31	89	2
	합 계	170	39	129	2	6	176	42	132	2

※ 상장예외품목 요청내역 : 봄동배추 등 33개 품목(기 상장품목 27, 신규품목 6)

2		거래방법 지정

□ 지정 기간 : 2019. 7. 1 ~ 2020. 6. 30(1년간)

□ 지정품목  ※ 품목별 거래방법 현황 붙임 참조

○ 청과부류 : 총 176개 품목(상장 54개, 상장예외 122개)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70개 (상장 81, 상장예외 89)	176개 (상장 54, 상장예외 122)

- 상장예외 추가지정(33개) ⇨ 상장(27개) 및 신규(6개)품목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 3% 미만 ※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호

□ 추진경위

○ 거래방법 지정 회의 개최 : 3회(전체 회의 및 소위원회)

- 기    간 : ’19.4.25 ~ 5.8

- 참 여 자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공사

- 의견내용

(도매법인) 현 상장예외품목 중 3% 이상 품목(4개) 상장품목 전환 요구

콩나물, 숙주나물, 수입포도, 다래

(중도매인) 전체 품목 상장예외로 인정 또는 기존 품목 유지 및 확대 요구

중도매인 노력으로 상장예외품목 물량 증가 주장

○ 공사, 거래방법 중재안 제시(경매제 시장 대표 간담회 시)

- 일    시 : ’19.5.16

- 참 여 자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공사 12명

○ 제1안(채택 권고)

- 3% 이상 : 현행 거래방법 유지, 추가 지정 없음

- 3% 미만 : 도매법인 상장유지 희망 품목(15개)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만 상장예외품목 지정

○ 제2안(제1안 협의 불가 시 채택)

- 3% 이상 : 제1안과 동일

- 3% 미만 : 전 품목 상장예외품목 지정(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호)

⇒ 중도매인 : 중재안 수용 ∥ 도매법인 : 중재안 거부

○ 거래방법 지정 관련 유통인 의견 제출 : ’19.5.21 / 5.30

구 분	의견 내용	조치 결과
도매시장법인 (’19.5.21)	► 상장거래 지정 요청(87개) - 기존 품목(81) : 감자, 당근 등 - 상장품목 전환(4) : 콩나물, 숙주나물, 수입포도, 다래 - 신규 품목(2) : (수입)과일 기타, 채소 기타 도매시장법인에서는 6개 품목에 대해 상장거래품목 지정을 요청하였으나, 공사에서는 반입물량 누적비율 3% 미만 및 출하주 보호, 시장 활성화 등을 이유로 상장예외품목으로 유지(지정) ► 상장예외 지정 요청(88개) - 기존 품목(85) : 다래, 더덕 등 - 신규 품목(3) : 아로니아, 야자, 솔잎	불수용
중도매인 (’19.5.30)	► 상장예외품목 유지나 확대는 시장활성화의 최소한의 조치 ► 상장예외품목(116개) 지정 요청(가락시장과 동일)	불수용

□ 검토의견

○ 금회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 지정 요청한 33개 품목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3%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으로서,

○ ’19년도 제1차 강서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상장예외 품목 지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정당한 절차가 이행되었으므로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행 정 사 항

□ 강서시장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통보(서울시 ⇒ 공사)

□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대상자 추천(공사 ⇒ 서울시)

□ 적합여부 판단 및 허가증 교부(서울시 ⇒ 공사)

붙 임  1. ’19년도 강서시장 청과부류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현황 1부.

2. 상장예외품목 추가 지정 사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