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7024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기획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김민정	오세우	김정호		06/11 신용목
협 조	인재양성과장		代김종엽
	교육지원팀장		윤우창

연구와 교육이 연계 발전되는 전략적 연구․교육시스템 마련을 위한

2019년 교육・연구기관 협업과제 수행계획

2019. 6.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연구와 교육이 연계 발전되는 전략적 연구・교육시스템 마련을 위한

2019년 교육・연구기관 협업과제 수행계획

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 등 교육・연구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시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연구함으로써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서울시공무원 5개년 교육훈련 기본계획(시장방침 제216호, ’17.12.19)

- 각 기관・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기능 보완 및 정책 실효성 강화

❍ 서울시 교육・연구기관 협업 추진계획(인재기획과-621, ’18.1.18)

- 인재개발원・서울연구원・서울시립대 기관 MOU 체결(’18.1.24)

□ 목적 및 필요성

❍ 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의 연구·교육인력 간 협업과제 추진

❍ 우리시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 ’18년 협업과제 추진 실적

구분	서울이해과정	정책사례과정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연구원
협업과제명	서울이해과정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과정		도시재생과정
참여인력	(서울역사) 신희권 교수 (서울문화) 염복규 교수 (도시이해) 김상범 교수	김귀영 박 사 이정용 연구원 이승재 연구원		민현석 박 사 이상민 연구원
연구내용	·(문헌·사례조사) 서울이해 자료 및 사례 조사 ·(과정개발) 서울이해 교육과정 개발 ·(교안작성) 효과적 활용을 위한 강의교안 제작 ·(시범운영) 분야별 시범(파일럿) 강의 실시	·(문헌·사례조사) 정책추진자료 및 사례 조사 ·(과정개발) 토론·문제해결형 정책교육과정 개발 ·(교안작성) 효과적 활용을 위한 강의교안 제작 ·(시범운영) 과정별 시범(파일럿) 강의 실시
과제개발비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Ⅱ		’19년도 협업과제 개발 계획

1. 협업과제 개발 개요

□ 협업개요

❍ 협업기간 : 착수일(실무협의 개시)로 부터 ~ 2019. 9. 30(약 4개월)

❍ 협업부분 : 협업을 통한 신규 교육과정 개발

❍ 협업주체 : 서울시 인재개발원

❍ 협업기관 : 서울연구원

❍ 사 업 비 : 총 21,300천원

- 과정 개발비 : 20,000천원 (과제당 10,000천원 × 2개 과제)

- 협의체 운영비 : 1,300천원

❍ 협업내용

- [과정개발] 교육내용 설계 및 강의교안(강의용 PT, 참고자료) 개발

- [협의체 운영] 2주 단위 정기모임 및 필요시 비정기모임 운영

․인력구성 : 과업별 인재개발원 2명, 서울연구원 3명 이내

․운영내용 : 과정개발 방향, 모듈구성, 사례선정 및 교육내용 등 협의

- [시범강의] 신규 교육과정 시범(파일럿) 강의 실시

□ 단계별 협업추진 계획

단계	준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기간	5월	6월	7~8월	9월
추진 내용	개발 방향 수립 및 연구진 모집 구성	자료 및 사례수집 모듈 및 과목 구성	교육과정 개발 강의교안 작성	시범강의 및 피드백 과제개발 완료

□ 활용방안

❍ 관련 직무과정 내 교과목 및 독립과정으로 개설하여 교육과정 운영

2. 협업과제 개발 분야 및 내용

□ 협업과제 선정기준

❍ 민선7기 핵심정책과 연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

❍ 인재개발원 직무전문 교육으로 개설이 우선 필요한 분야

❍ 우리시 우수 정책과 연계하여 타시도 공유․전파가 가능한 분야

□ 협업과제 개발분야

[환경 분야] 미세먼지 걱정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을 위한 환경 정책

❍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친환경 정책 및

국내외 기후변화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정책사례과정 개발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정책, 지속가능한 친환경 정책 등

※ 2013년까지 「저탄소 그린시대의 기후변화과정」운영, 이후 환경분야 직무교육 미편성

[교통 분야]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 방향과 미래지향적 교통인프라 구축

❍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통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사례과정 개발

- 사람중심의 보행친화도시 추진, 시민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정책,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선진도시의 교통정책 사례 분석 등

※ 2013년까지 「교통행정과정」운영, 이후 교통분야 직무교육 미편성

□ 협업과제 개발내용

❍ 토론중심의 정책사례 분석 및 문제해결형 교육과정 개발

- 서울시 주요 정책 추진과정을 토론·문제해결 방식의 교육과정으로 개발하여 실제

업무상황에서 요구되는 상황분석이나 의사결정 등을 간접경험 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해결능력 및 현업 활용도 제고

❍ 과정별 세부 개발 내용

- 교육기간 : 3일 과정 (24시간, 행정시간 1시간 포함)

- 교육과목 : 과목별 2~3시간 분량, 7~10개 과목으로 구성

- 교육내용 : 정책추진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사항을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토론중심

문제해결형 교육내용으로 개발

※ 관련 분야 최신 이론, 국내외 정책사례, 서울시 정책방향 및 주요 내용, 정책 추진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슈,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 주제 및 토론진행 방식, 현장탐방

등으로 내용 구성

구 분	정책사례과정 개발
과정명	「기후환경 정책과정」	「도시교통 정책과정」
교육대상	기후환경 분야 담당자 (시·자치구 5급 이하)	교통 분야 담당자 (시·자치구 5급 이하)
교육시간	3일(24h)	3일(24h)
과목구성	7~10개 과목으로 구성	7~10개 과목으로 구성
교목분량	A4 15p 이상	A4 15p 이상
개발내용	(문헌·사례조사) 정책추진자료 및 사례 조사 (과정개발) 토론·문제해결형 정책교육과정 개발 (교안작성) 효과적 활용을 위한 강의교안 제작 (시범운영) 과정별 시범(파일럿) 강의 실시

□ 주요 결과물

❍ 착수계획서

❍ 교육생용 교재 원고

❍ 강의용 PT 및 강의 보충자료 등

구 분	내 용	수 량	비 고
교육생용	교육생용 교재	10부	hwp
강 사 용	강의용 PT	1식	PPT 및 동영상 등
	강의 보충 교안	1부	hwp
보 고 서 및 자 료	착수계획서	10부	-
	최종 결과물	1SET	-

3. 추진방법 및 참여인력

□ 협업과제 추진방법

❍ 분야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구자와 공동개발 추진

구분	협의체 1	협의체 2
협업과제	기후환경 정책과정	도시교통 정책과정
협업기관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주관기관 (관련부서)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 업무분장

인재개발원	⇔	서울연구원
· 교육과정 개발방향 제시		· 교재 세부 내용 및 사례 개발
· 관련부서 의견 수렵		·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
· 과정개발 비용 부담		· 교육과정 및 강의PT 개발
· 개발과정 활용방안 마련		· 시범(파일럿) 강의 실시

□ 참여 인력

구분	협의체 1	협의체 2
협업과제명	기후환경 정책과정	도시교통 정책과정
협업기관 (연구인력)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책임연구원 : 황인창 박사	책임연구원 : 한영준 박사
	연 구 원 1 : 전지예	연 구 원 1 : 기현균
	연 구 원 2 : 이웅기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교육기획팀(김민정, 김승현)

	<과제개발 참여위원 구성요건>
① 협업기관 인력구성 : 책임연구원 1명, 일반연구원 등 3명 이내로 구성 - 책임연구원 : 서울연구원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최근 3년 이내 동 과제와 유사한 분야의 연구·개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 일반연구원 : 4년제 정규대학 및 동등학력 이상의 소지자로 관련분야 과업 또는 연구 참여 경험이 있는 자 * 참여인력변경 : 참여 인력구성 및 운영 등은 인재개발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인재개발원 인력구성 : 과업별 담당자 2인 구성 -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진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개발이 진행되도록 함

4. 협업과제별 소요예산

□ 산출내역

구 분	세부항목	산출조사근거				금액(천원)
		참여인원	투입 개월수	비율 (%)	단가(원)	소요예산	집행비용
합 계(총 비 용)						23,033	20,000
(기후환경 정책과정) 계		참여인원	투입 개월수	비율 (%)	단가(원)	11,666	10,000
과정 개발비	책임연구원	1	4	60	3,216,863	7,720	6,616
	연구원	1	4	20	2,466,647	1,973	1,692
	연구원	1	4	20	2,466,647	1,973	1,692
(도시교통 정책과정) 계		참여인원	투입 개월수	비율 (%)	단가(원)	11,366	10,000
과정 개발비	책임연구원	1	4	50	3,216,863	6,433	5,660
	연구원	1	4	50	2,466,647	4,933	4,340

※ 서울연구원 참여 연구인력 구성 및 예산 : 인재기획과-6837(2019. 6. 7) 참조

< 기관별 협업수행 산출기초조사서 비용 산출 기준 >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적용

• 거래실례가격은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19)’를 따름

등급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월 임금	월 3,216,863원	월 2,466,647원	월 1,648,871원	월 1,236,695원

	<참고> 부정청탁금지법 적용여부 검토
⦁서울시 산하기관인 시립대 및 서울연구원과의 전문인력 간 협업을 통해 소요되는 ‘과정개발비’는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아님 -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법령·기준상 허용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설집 p.145)

	<참고> 유사용역(교육용 정책사례 개발) 비용
⦁45백만원 : 토론·문제해결형 정책사례 개발 용역, ‘17.4,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기 개발된 정책사례를 토론형 교육과정으로 개편 ⦁58백만원 : 신규 정책사례 연구 용역, ‘17.6,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지원 정책사례 등 총 2개 과정 개발 ⦁35백만원 : 정책단계별 정책사례 심화연구 용역, ‘17.4,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기존 정책사례의 개편활용 형식 및 정책교육과정에 대한 내용개선 연구 ⦁20백만원 : 해외 모범 정책사례 연구 용역, ‘17.5,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사례발굴 및 교육용 과제로 개발

□ 지급방법

❍ 지급한도

- 협업수행에 따른 비용은 협업기관과 분담하기로 하며, 분담비율은 과업 수행 전

기관별 협의하고 인재개발원의 지급비율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 협업과제(과정개발) 수행에 따른 협업주체(인재개발원) 비용부담액은 20백만원

(과제당 10백만원)으로 하며, 과업 참여자별 지급액은 항목별 산출비율에 따름

- 협업주체 부담액 이외의 비용은 협업기관에서 부담하기로 함

❍ 지급대상

- 과업 수행비는 과업 종료시 각 과업 참여자별로 개별 지급함

❍ 예산과목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교육계획·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

훈련계획수립, 사무관리비(201-01), 교육과정 개선과제 연구

Ⅲ		향후 추진일정

❍ 협업과제 개발 착수 간담회 개최               : ’19. 6월 중

❍ 협업과제 개발 및 실무협의회 운영             : ’19. 6월 ~ 8월

❍ 협업과제 시범강의 및 피드백 회의 개최        : ’19. 9월 중

❍ 협업과제 개발 최종 결과보고                  : ’19. 9월 말

붙임 1. 환경분야 참여연구인력 구성

2. 교통분야 참여연구인력 구성

3. 환경분야 협업과제 개발 구성(안)

4. 교통분야 협업과제 개발 구성(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