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7701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서향미	최세영	김병기	배형우		06/11 황치영
협 조
	★자활정책팀장			민선희

노숙인시설 종사자 충원 계획

2019. 6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노숙인시설 종사자 충원 계획

노숙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충원하여 시설운영 및 입소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11.1. 일부개정)

별표1의 3호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 기준 가목・나목・다목・라목 일부개정

<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 >

- 주요내용 : 노숙인시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 생활지도원(생활복지사 포함)

· 상시 50명이상 시설(50명초과 이용자 25명당 추가)     1명 추가

· 상시 30명이상 ~ 50명미만                           1명 추가

· 상시 10이상 ~ 30명미만(일시보호시설 제외)          1명 추가

▸ 조리원 : 시설별 2명 배치(상시10명미만 시설, 30명미만 일시보호시설 제외)

- 대상시설 :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요양시설, 재활시설

- 시행시기 : 2019. 1.1부터

□ 추진경과

○ 2018. 6월  노숙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보건복지부)

○ 2018. 7월  노숙인 시설별 추가 인력 파악

○ 2018. 8월  2019년 종사자 예산 편성 요구

- 23명 1년분 인건비 720백만원(생활지도원 5급 3호봉 기준,            조리원 7급 3호봉 기준)요구

○ 2018. 12월  2019년 종사자 예산 추가 편성

- 23명 6개월분 인건비 360백만원 확정

□ 사업개요

○ 추진 기간 : ‘19. 7. 1. ~ 12월(6개월)

○ 지원 대상 : 노숙인시설 23개소

○ 직종별 지원 인력 : 23명(생활지도원 6명, 조리원 17명)

○ 채용 방법 : 공개모집 원칙

○ 지원 예산 : 360,906천원

□ 세부 추진계획

○ 지원대상 : 노숙인시설 23개소(시비 100%)

( 단위: 개소, 명)

구 분	계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계	23	6	17
생활지도원	6	3	3
조 리 원	17	3	14

○ 직종별 충원 인력 : 23명(시비 100%)

- 생활지도원(5급) : 6명(자활시설 3명, 일시보호시설 3명)

▸ 상시 50명이상 시설 - 4명

자활시설(1)     : ***********

일시보호시설(3) : ************************

▸ 상시 30명 ~ 50명미만 시설 - 2명

자활시설(2)     : **************

- 조리원(7급)     : 17명(자활시설 14명, 일시보호시설 3명)

▸ 상시 10명이상 ~ 30명미만 시설 - 7명

자활시설(7)     : ***********************************,

************

▸ 상시 30명이상 ~ 50명이상 시설 - 6명

자활시설(5)       : ***************************************

일시보호시설(1) : ***

▸ 상시 50명이상 시설 - 4명

자활시설 (2)    : **************

일시보호시설(2) : ****************

○ 지원 예산 : 총 360,906천원(시비 100%)

- 자활시설운영   266,550천원

▪ 생활지도원(5급 3호봉 기준)    15,698천원 ×  3명  =   47,094천원

▪ 조리원    (7급 3호봉 기준)     15,554천원 × 14명  =  217,756천원

▪ 복지포인트 (17명)                 200천원 × 17명/2  =  1,700천원

- 예산과목 : 민간위탁금(1명) 15,698천원, 사회사업보조(16명)  250,852천원

- 거리노숙인보호     94,356천원

▪ 생활지도원(5급 3호봉 기준)     15,698천원 ×  3명  =   47,094천원

▪ 조리원    (7급 3호봉 기준)     15,554천원 × 14명  =  46,662천원

▪ 복지포인트 (6명)                   200천원 ×  6명/2 =    600천원

- 예산과목 : 민간위탁금(1명)  15,698천원, 사회사업보조(5명) 78,658천원

○ 채용 방법

< 추진절차 >

지원계획 수립, 통보		①종사자 채용		②종사자 임면 보고		③인건비 교부		실적보고 정산 검사
자활지원과		시설		자치구		자활지원과		자치구

① 종사자 채용 : 공개모집 원칙(시설)

- 공고는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복지넷, 워크넷 등 2곳 이상 사이트에 15일이상 게제

※ 긴급한 업무처리나 불가피한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② 종사자 임면보고 철저(자치구)

- 종사자 임면 보고시 경력확인 철저(사회복지시설 100%, 유사경력 80%)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사실 확인조회 및 동의서 징구

- 전문직의 경우 관련 자격증 (사본) 확인 철저

③ 인건비 교부 : 3분기 운영비 신청시 일괄 신청

□ 향후 일정

○ 시설별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및 통보          : ’19. 6. 11

○ 종사자 채용 (시설별)                            : ’19. 6월 ~

○ 임면보고 (자치구)                               : ’19. 7월

□ 행정사항

○ 자치구 : 종사자 임면보고 및 관리 철저

- 관리부서인 자치구에서 채용관련 점검 실시(시는 필요시 점검)

▸ 종사자 채용관련 경력사항 확인, 근로계약서 작성 등 지도·감독 철저

※ 시설별 채용인원 적정 확인 및 인건비는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 철저

- 교부 및 정산

▸ 종사자 채용 후 증빙자료 제출 및  관련 자격 확인, 관련 보조금 집행후

정산 철저

○ 시   설 : 종사자 공개모집 및 관리 철저

- 종사자채용 : 공고기일 준수 및 직종별 채용(타 목적외 사용 금지)

- 임면보고 : 종사자 채용 즉시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

※ 인건비 집행에 있어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 준수 등

붙임 1. 노숙인 등의 자립 및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

2. 종사자 충원 시설 명단 1부. 끝.

붙임 1

○ 노숙인법 시행규칙 (별표 1 종사자 배치 기준) 개정 사항

시설 유형	구 분	상시50명이상		상시30이상 ~ 50명미만		상시10명이상 ~ 30명미만		상시10명미만
		현 행	변 경	현 행	변 경	현 행	변 경	현행	변경
일시보호시설 (종합포함)	생활 복지사 또는 생활 지도원	2명 이상 (50명 초과 이용자 40명마다 1명 추가)	2명 이상 (50명 초과 이용자 25명마다 1명 추가)	1명	2명	1명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동일	-	-
	조리원	1명 이상	2명 이상	1명	2명	-	-	-	-
자활 시설	생활 복지사 또는 생활 지도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이용자 50명마다 1명 추가)	2명 이상 (50명 초과 이용자 25명마다 1명 추가)	1명	2명 이상	1명 이상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동일	1명	동일
	조리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이용자 50명마다 1명 추가)	2명 이상 (50명 초과 이용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2명	1명	2명	-	-
재활・요양시설	생활 지도원	1 이상 (50명 초과 이용자 50명마다 1명 추가)	2명 이상 (50명 초과 이용자 25명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2명 이상	1명 이상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동일	1명	동일
	조리원	1명 이상 (50명 초과 이용자 50명마다 1명 추가)	2명 이상 (50명 초과 이용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2명	1명	2명	-	-

붙임 2

○ 생활지도원 충원 시설 (6개 시설)

‘18. 7월말 기준

시설유형	시 설 명	상시 이용인원	종사자(생활지도원)
			현 재	추 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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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원 충원 시설(17개 시설)

‘18. 7월말 기준

시설유형	시 설 명	상시 이용인원	종 사 자(조리원)
			현 재	추 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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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이용인원은 2018년 예산편성 당시 (‘18. 1월 ~ 7월까지) 평균이용인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