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8050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심재웅	代박광규	06/11 조완석
협 조

’19년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 계획

2019. 6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지원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9년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 계획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사회적경제 기업을 통해 발굴□제공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19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2018.12. 행정안전부)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6조

Ⅱ		추진방향

□ 사회적경제 기업을 통한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 청년이 지역공동체 발전,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서 청년의 역할 정립

□ 기존의 하향적, 일방적 일자리사업에서 벗어나 자치구와 사회적 경제기업이

주도하는 상향적, 분권적 일자리 정책을 추진

Ⅲ		사업개요

□ 참여기업 : (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 사업참여자

□ 만 18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서울지역 주민등록 자

※ 타 지역 거주자는 1개월 이내 전입자

□  지원내용

□ 인건비 지원 : 1인당 연 24백만원

※ 2년 경과후 3년차 취□창업시 인건비 1년 추가지원 또는 창업자금지원

□ 기타지원 1인당 연 3백만원

※ 총사업비의 10%는 기업 자부담

□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3인이내

□ 지원분야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예) 소상공인·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임대아파트 생활서비스 제공 기업 육성 등

□ 지역내 자산을 활용한 사업의 일자리

예) 빈 점포, 빈 집 활용 등 지역내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등

□ 사회적경제 기업 자생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등

	<참여 제외대상 사업>
□ 중복적으로 국비 보조를 받고 있는 사업 □ 청년 취·창업을 통한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단순 역량 강화 사업, 봉사활동 사업 □ 기타 자치단체장이 사업참여 제외대상 판단한 사업 및 사업장

□ 예 산 액 : 1,485백만원

□ 국비(30%) : 446백만원(기확보:243백만원,명시이월:149백만원,추경:54백만원)

□ 시비(60%) : 891백만원(기확보:972백만원,명시이월:297백만원,감추경:378백만원)

□ 자부담(10%) : 148백만원

□ 산출근거(1년) : 27백만원(인건비+기타지원비)×55명=1,485백만원

※ 계획 대비 참여인원 감소 및 명시이월(446백만원)으로 인해 행정안전부 ʼ19년 국비        배정 예산 감액[486백만원→243백만원(‘19.1.22)]에 따른  국비 189백만원

시비 378백만원 감추경

※ ’19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297,000) 891,000	(x486,000) 1,458,000	(x-189,000) △567,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297,000) 891,000	(x486,000) 1,458,000	(x-189,000) △567,000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Ⅳ		사업참여기업 및 참여자 근무 현황

□ 참여 기업 : *****등 50개 사회적경제 기업

□ 사업참여자 : ***등 54명

□ 결원자선발 : ’19년 5월 14개 기업 14명 선발

Ⅵ		향후 추진일정

□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자치구) 교부 : ’19.6∼12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