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5954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이동준	남궁환	06/11 김유식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2019. 6.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신청 접수분에 대하여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함.

Ⅰ		심사개요

❍ 일    시 : 2019. 6. 10.(월) 14:00~15:00

❍ 장    소 : 청계별관 5층 공용회의실

❍ 심사(평가)대상 : ****************

- 대상 건축물에 대한 위원별 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결정

(위원 4인 점수 평균을 기준으로 함)

❍ 선정위원회 위원현황 : 4명(외부 전문가)

연번	성 명	현 직	주요경력	분 야
1	***	*******	****************	******
2	***	********	****************	******
3	***	*********	****************	*****
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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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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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심사결과

❍ 지원 우선순위 심사 결과

연번	자치구	주소	보강 내용	총공사비 (천원)	순위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Ⅲ		심사위원 의견

❍ 위원별 의견

연번	성 명	의 견	분야
1	***	- 가연성 외장재 사용 제한이 강화되는 과정에 발맞춰 시행하는 금번 지원 사업의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됨 - 과거와 달리, 최근 건설 현장에서는 드라이비트 사용을 거의 하지 않는 추세임	건축시공
2	***	- 국토부 표준 단가와 달리 실제 시공 시 금액에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다음 심사에는 금번 제공된 현장 사진과 입면도뿐만 아니라 평면도 및 단면도가 있으면 보다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건축시공
3	***	-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 조건 완화 필요성 있음 -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 화재보강이 의무화되면 소급 적용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지원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함	건축사
4	***	-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시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발급 비용 등은 건축주가 별도로 고려해야할 부분이라고 판단됨 - 사업 신청 건 모두 국토부 평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소방방재

Ⅳ		위원수당 지출

❍ 소요금액 : 금410,500원 (금사십일만오백원)

- 자문 수당 : 400,000원 (2시간 이하, 100,000원 × 4인)

- 다과비 지출 : 10,5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 지급방법

- 심사위원 수당은 지급조서에 의거 개인별 계좌 입금

- 다과비는 법인카드 사용 후 결제 계좌로 입금

Ⅴ		향후 계획

❍ 추진일정

- 서울시 총괄 사업계획서 제출(시→국토부) : ‘19. 6. 11.(화)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시 추경 확정 이후) : ~ ‘19. 7.

붙임 : 1. 전문가 심사의견서 각1부.

2. 참석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