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6163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영제	김춘섭		임원빈		06/11 송인호
협 조

서울역사박물관 산업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업무 위탁(대행) 계획

2019. 6.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역사박물관 산업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대행) 계획

우리박물관 근로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와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대행)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및 동법 제16조(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 선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보건관리자 선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12조 별표 3, 제16조 별표 5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규모 사업장인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각각 1명이상 선임

□ 위탁(대행)관리 목적

○ 고용부에서 지정하는 산업·보건 전문기관에 위탁(대행)하여 우리박물관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재해예방

○ 전문업체를 통한 사업장 관리로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 건강 보호

□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기본방향

○ 기계·장비 등 안전사고 및 관리요령 교육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

○ 근로자들의 질병상태와 건강상태에 관한 지도 등

작 성 자	경영지원부장 :임원빈 ☎ 724-0105 총무과장 : 김춘섭 ☎ 0108 담당 : 김영제 ☎ 0110

□ 세부추진 계획

○ 위탁(대행) 개요

- 위탁분야 : 안전관리 분야, 보건관리 분야

- 위탁대상 : 220명

계	공무직·촉탁직	뉴딜일자리	기간제	용역	공공근로	서울생활사박물관 (공무직)
220	***	**	**	*	*	**

※ 사업소 근무 근로인력 변경시에는 그 변경인원을 위탁대상으로 함

- 위탁기간 : 2019. 7. 1. ~ 12.31

- 지출방법 : 고용노동부 지정 고시한 안전·보건 대행기관 중 적정업체를 선정하여 일상경비 지출

-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제2항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② 각 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하부조직으로 별도 설치된 관서·사무소를 제외한 각 과장은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 한정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요 위탁(대행)업무

-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 월 1회 현장방문 및 서류 지도점검

▶ 박물관 본관, 한양도성연구소, 청계천박물관, 돈의문전시관, 경교장, 백인제가옥, 공평도시유적전시관, 서울생활사박물관

- 근로자 건강관리

▶ 의사  분기 1회, 간호사  월 1회, 산업위생사  2개월 1회

- 법정 안전·보건교육 지원

▶ 산업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지원

▶ 재해원인 분석 및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지원

▶ 기타 안전·보건 지원 업무 등(서류 지도점검 등)

○ 위탁(대행)업체 선정(안)

- 선정 검토 대상 : 분야별 2개 업체

구분	안전관리		보건관리
업체명	********	********	******* *******	***** *****
소재지	*******	*******	******	******
견적금액 (월, 1인당)	******	******	******	******

※ 보건관리업체는 면세 사업장

- 검토 의견

▶ 시장조사 결과, 두 업체는 2019년 자치구 10여개, **************** 등 위탁(대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이며, 또한 비교 견적 결과 최저가격을 제시하였기에 위탁업체(*****************)로 선정하고자 함

□ 소요예산 및 예산과목(자체예산 부족으로 뉴딜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 편성)

○ 소요예산 :  9,240,000원

- 안전관리 : ***************************************)

- 보건관리 : ***************************************)

○ 예산과목 :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업무대행 수수료는 매분기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부서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채주청주에 의한 무통장 입금 정산(세금계산서 첨부)

○ 안전관리, 보건관리 위탁(대행) 업체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보고(노동정책담당관)

붙임  1.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각 1부.

3. 착수신고서 각 1부.

4, 과업지시서 각 1부.

5. 견적서 각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