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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양재역환승주차장, 2019년 2회분, 주차장 외 부분) 징수결의

1. 주차계획과-15233(2018.12.7.)호 및 주차계획과-15263(2018.12.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소유 민자주차장인 양재역환승주차장에 대하여 공유재산 유상사용료(2019년 2회분 중 2회, 주차장 외 부분) 부과고지서를 발급하고 아래와 같이 징수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양재역환승주차장 공유재산 유상사용료(2019년 2회분 중 2회분, 주차장 외 부분)

나. 납 부 자 : 대림토건(주)

다. 징수금액 : 229,096,070원

- 본      세 : 208,269,160원 (사용료 206,344,790원, 분할이자 1,924,370원)

- 부가가치세 : 20,826,910원

라. 납부기한 : 2019.6.26.까지

마. 세입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공유재산사용료

※ 주차장부분 점유권 회복(삼안의 퇴거)시부터 주차장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 부과

`16~`17년 기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의 소' 확정판결 후 정산

※ 소송 패소시에는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18년도 1분기부터 주차장부분 미납사용료       추가 부과 등 조치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2. 사용료 산출 내역 1부.  끝.

주무관							임재연			주차시설팀장					성기선					주차계획과장					06/11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73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64						/전송			02-2133-1051					/	bomi7788@seoul.go.kr												/	부분공개(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