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8071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이지응	신동헌	전결 06/11 조완석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재공고 계획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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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일부 외래어 사용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재공고 계획

소셜벤처 전문지원기관(액셀러레이터) 및 기업과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Ⅰ		추진 배경

□ 사회적경제 신규 주체 발굴

○ 소셜벤처는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모델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직접지원보다는 투자유치·멘토링 등 보육 중심 추진 필요

□ 민관협업을 통한 소셜벤처 맞춤형 전문지원체계 구축 필요

○ 초기 아이디어를 상품화한 후 시장반응에 따라 빠르게 상품을 발전시키고 투자 유치를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기관과 협력, 지원생태계 구축

➡ 사업모델 멘토링 및 투자 연계 등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지원 제공

□ 그간 경위

○ 1차 공모 실시 : 2019.4.29.(월)~2019.5.13.(월) 15일간

- 5월중 모집 공고를 시행하였으나 1개소만 지원

○ 관계자 간담회 실시 : 2019.5.21.(화)

- 전년도 사업 집행 애로사항 및 보조사업 집행지침 개정방안 등 의견 수렴 및 논의 후 재공고 추진

Ⅱ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정의) 및 제16조(재정지원 등)

□ 추진방향

○ 민간전문기관(액셀러레이터) 통한 소셜벤처 투자․컨설팅 등 지원

- 소셜벤처 지원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 공모․선정

□ 추진체계

○ 서  울  시 : 사업 총괄, 정책방향 수립, 보조금 집행 감독 등

○ 전문육성기관(수행기관) : 사업모델 멘토링, 제품개발, 투자유치 등 지원

							서 울 시
							전문육성기관
	소셜벤처			소셜벤처					소셜벤처			소셜벤처				소셜벤처

□ 2018년 추진실적

○ 내    용 : 소셜벤처 전문보육 프로그램(창업기획, 보육, 투자 등) 운영

○ 지원규모 : 총 5개 지원기관, 697백만원

- ㈜엠와이소셜컴퍼니 : ㈜위대한 상사 등 4개 기업 지원

- (유)에스오피오오엔지 : 잔나비(베이비테일러) 등 5개 기업 지원

-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 ㈜프로젝트노아 등 5개 기업 지원

- 씨엔티테크 : ㈜스타스템크 등 5개 기업 지원

- ㈜언더독스 : 스포츠잡알리오 등 4개 기업 지원

Ⅲ		전문지원기관 공모 및 선정계획

1.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민관협력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소셜벤처 육성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획․운영

○ 지원규모 : 사업별 최대 2억원(총 예산 7억 원) / 5개 내외사업 선정

○ 접수기간 : 2019.6.12.(수)~2019.6.26.(수), 15일간

2. 신청자격

□ 기본자격 : 서울시 소재 소셜벤처 전문육성기관  ※ 아래조건 모두 충족

○ 전문보육(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소셜벤처를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시 소재 기관이어야 함

○ 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사무공간, 상담공간, 네트워킹 공간 등 보유

○ 최근 2년간 서울시 내에서 소셜벤처 전문 지원업무를(창업기획, 보육, 투자 등) 수행한 기관으로서 지원 보조금의 10%를 자부담 할 수 있는 기관

○ 해당 업무분야에 종사한 최소 2인 이상의 상근인력 보유

[ 관련 상근인력 기준]

∙ (소셜)벤처기업의 창업자 및 3년 이상 임원급으로 재직한 자

∙ 투자, 멘토링 등 (소셜)벤처 창업 관련 전문지원 업무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4항의 기준을 충족한 자

※ 수행기관과 함께 보육․투자․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또는 단체)과 컨소시엄 참여 가능

□ 협약은 서울시․주관기관 양자 체결, 보조금은 주관기관에서 집행(참여기관 별도 지급 불가)

□ 제외대상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지원 사업 참여 제한기관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사업별 최대 2억원

□ 지원조건 : 지원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현물 제외)

□ 지급절차 :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금 분할 교부

○ 사업 착수 : 사업 착수 시 사업비의 50% 지급

○ 추가 교부 : 월별 사업계획 및 집행상황에 따라 매월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교부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음

4. 지원사업 수행절차 및 내용

□ 사업절차

수행기관 선정	⇨	소셜벤처 발굴	⇨	소셜벤처 적정성 심의	⇨	소셜벤처 지원
<서울시>		<수행기관>		<서울시>		<수행기관>

○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전문육성기관(수행기관) 선정

○ 선정된 수행기관은 소셜벤처 기업 발굴, 선발 후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해 선발결과를 서울시에 제출

○ 서울시에서 적정한 것으로 심의된(사업소재지, 사업목적 등) 소셜벤처에 대해 지원사업 시행

□ 지원사업 시행 (수행기관)

○ 사회문제를 비즈니스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소셜벤처를 수행기관별로 모집․선발   ※ 소셜벤처 선발 기준 준수

	소셜벤처 선발기준
□ 서울시 소재 창업 7년 이내(예비 창업자 포함), 사회문제해결이 사업 목적인 기업 □ 동일 아이템 및 기술로 他 기관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재정지원을 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단 민간지원사업의 경우 가능 - 중복여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인건비․사업개발비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 수혜여부로 판단하며 단순 교육 참여, 경진대회 수상 등은 제외 □ 타인의 아이템이나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 시 선발제외

○ 수행기관은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제안, 역량 강화, 보육․지원 계획과 달성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실행

- 소셜벤처 육성 계획 및 달성 목표 제시(보육 기업 수, 매출액, 투자유치액 등)

※ 수행기관 선정 시 사업목표의 적정성 심사 → 심사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취지에 적합한 목표로 수정(조율)․반영

-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모델 및 기술․제품 개발에 필요한 교육․멘토링, 네트워킹 등 지원

‣ 엔젤투자자, VC 등을 활용한 후속투자 지원계획 수립 및 연계활동 지원

5. 수행기관 심사 및 선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인력풀 내에서 15명 이내로 구성

○ 심의내용 : 대면심사

□ 선정절차

① 지원 서류검토	지원서류 및 결격사유 검토	~ 6.27.(목)

○ 심사내용 : 지원서류 구비 여부 및 결격사유 여부 확인

○ 심사주체 : 서울시 주관부서(사회적경제담당관)

② 현 장 실 사	사업 수행능력 현장확인	~7.3.(수)

○ 실사내용 : 적격(결격사유)심사 통과 기관 대상 사업수행 능력 사전점검

- 사업수행능력 점검 및 자료검토를 통해 대면심사 자료 제공

○ 실사주체 : 서울시 주관부서(사회적경제담당관)

③ 대 면 심 사	5개 기관 내외 최종선정	~7.8.(월)

○ 심사내용 : 보조금심의위원회 대면(발표)심사

- 기관별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20분 내외) 후 최종 심의

○ 심사방법 : 심사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최고, 최저 점수 제외)

○ 평가기준 : 수행기관의 역량, 프로그램 기획의 타당성 및 창의성, 세부 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과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결과발표 : 2019.7.9.(화)

6. 사업관리 계획(점검 및 평가)

□ 보조사업자 사전교육 및 회계지침 교육

○ 사전교육 : 최종 선정 수행기관에 보조금 관련 사전교육 시행

○ 회계지침 교육(수시) : 보조금관리시스템 실습 교육, 회계지침 등

□ 현장 지도․점검

○ 사업추진현황 점검 :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 여부 등

○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여부: 보조금 목적외 사용, 사업비 집행내역 등

□ 추진실적 보고

○ 정기보고 : 8월말, 사업종료 시

○ 수시보고 : 사업비 교부 요청 시(추진상황, 집행현황 등 약식보고), 市에서 보조사업 점검을 위하여 사업진행상황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

○ 사업수행 평가 : 사업수행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시행

※ 사업수행 평가계획 별도 수립

7.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기관 소개서. 각 1부

○ 자격요건 확인서류 각 1부

- 최근 2년간(2017년~2018년) 유사사업 실적증명 자료

- 상근인력 자격증명 서류(경력증명서 등)

- 소셜벤처 지원 공간과 관련된 임대차 계약서, 기관 자체 소유인 경우 해당 기관이 소유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

○ 신청대상 확인서류(해당사항 제출) : 재무제표(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법인(단체) 등록증(허가증),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협동조합 신고필증 또는 설립인가증 등

○ 대면심사 대상 기업 : 제안발표용 자료 및 PPT파일

Ⅳ		추진 일정

□ 소셜벤처 육성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 지원사업 모집공고	: ’19. 6. 26.

○ 적격심사 및 현장실사	: ’19. 7.  3.까지

○ 대면심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19. 7.  8.

○ 최종발표	: ’19. 7.  9.

○ 선정사업자 교육(보조금 집행방법 등)	: ’19. 7월 중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19. 7월 중

Ⅴ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 예 산 액 : 700백만원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신청서식  1부

3. 보조사업 집행지침  1부

4. 심사기준표(안)  1부

5. 보조사업 협약서(안)

6. 보조사업 제로페이 사용 매뉴얼 1부.

7. 보조사업 집행지침 개정 비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