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7206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기획팀장	청년청(담당관)
한정수	정정길	06/11 김영경

-서울시「청년인지예산제」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2019. 6.

청 년 청

-서울시「청년인지예산제」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세대간 형평성 제고 및 미래세대 권익보호를 위한「청년인지예산제」를 새롭게 도입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Ⅰ		용역 개요

□ 용 역 명: 서울시 「청년인지예산제」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 용역기간: 2019. 4. 16. ~ 6. 15.(2개월)

□ 수행기관: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 과업내용: 청년인지예산제 도입 필요성 분석, 도입 전략 및 추진방향

- 개념 정리 및 범위 설정, 서울시 재정현황, 청년사업 분석, 제도 적용뱡항 제시

Ⅱ		최종보고회

□ 일    시: 2019. 6. 7.(금) 10:00~11:30

□ 장    소: 청년청 회의실(무교청사 12층)

□ 참석대상: 12명

- 청 년 청: 청년청장, 청년기획팀장, 담당 주무관 등

- 자문그룹: 신윤정(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김선기(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문지혜(청년정책네트워크)

- 나라살림연구소(수행기관): 정창수 소장, 이상민 수석연구원, 김태욱 연구원

□ 보고내용

- 실태조사 전반 요약 및 청년인지예산제 중간보고 후속조치, 제도 도입방안 등

□ 진행일정

시 간		내 용	비고
10:00~10:10	(’10)	최종보고회 안내 및 상호인사	청년기획팀장
10:10~10:30	(’20)	실태조사 최종보고	이상민수석연구원
10:30~11:20	(’50)	질의 및 답변, 자문	참석자
11:20~11:30	(’10)	마무리

Ⅲ		결과보고

□ 주요 보고내용

□ 연구서론

- 서울시 예산 사업을 편성, 집행, 결산, 환류하는 전과정을 청년인지적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현황파악과 분석임. 성과평가를 통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환류하는 과정은 추후 과제임.

□ 청년인지예산제

- 청년인지예산제는 성인지예산처럼 개별사업별 성인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형태가 아닌, 전체적인 예산 구조의 큰 틀을 분석·평가하는 것이 유의미함.

- 청년예산사업은 총괄적으로 집계·평가되지 않아 필연적으로 중복과 배제현상이 발생함.

- 전체 세입, 세출 예산의 재정정책 고려시 특정세대를 위한 혜택이 집중되지 않았는지 큰 틀 차원에서 분석 필요함. 현황분석을 통해 전체 재정의 세대간 형평성을 분석, 관리목표 설정, 성과평가가 가능함.

□ 세대인지적 예산분류

- 서울시 세대별 2018년 예산현액은 유아아동 2.3조, 청소년 3.7조, 청년 1,725억, 노인 2.1조로 분석되어 다른 세대와 비교시 절대적으로 규모가 작음.

- 시의회에 보고된 청년관련 예산은 3,619억원이나, 전예산이 청년 대상으로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 청년수혜 혜택은 현황을 통해 파악되어야 하며, 일부는 과대되었고(뉴딜일자리사업, 기술교육, 사회주택 사업), 일부는 과소된 사업(시립대), 일부는 누락된 사업(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도시청년 플라워마켓 등)으로 판단됨

- ’18년 사업집행내역 전수조사를 통해 청년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하면 청년예산은 1,725억 규모, ’19년은 3,684억원으로 114% 급증한 것으로 보이나, 주택예산이 396억에서 2,234억원으로 증가한 것에서 기인함

- 청년인지예산제 후보사업에 대해 실국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나, 개념에 대한 인식차이로 재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아직 최종보고서의 완성도에 이르지 못함. 세대별 귀속효과 분석을 위해 ‘청년/비청년’으로 파악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함.

□ 논의내용

□ 추진근거

- 성인지예산제는 국가재정법 등 법적 근거가 있고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며, 대상사업 판단을 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함.

- 시 행정상 조례에 명시하거나 의무화하지 않으면 추진력이 떨어지며, 청년인지 예산서는 시작하더라도 결산서 작성이 부담일 것.

- 조례 근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예산과 지침 또는 시장방침으로 시작해서 ’19년은 시범으로 대표사업을 선정하고, ’20년은 확대해서 추진해야 할 것.

- 예산편성 지침시 명확한 청년인지예산제의 개념, 조건을 기재해 선정사업은 청년과 간담회 등을 하도록 근거 마련.

□ 실태조사 전반

-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보고서임으로 제도의 당위성, 관련 이론적 배경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분석내용에 대해 설명도 잘 보완되어야 함. 제언 부분도 보완 필요.

□ 분석내용 및 범위

- 다뤄진 사업 분석시 세부내용을 파악하여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예.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사업대상이 여성, 은퇴고령자에서 청년중심으로 전환되어 80%가 청년에 해당되어 청년정책의 주요 부분임 / 주택정책은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청년정책으로 분류되면 과대되어, 정책실효성을 고려하여 청년·대학생 대상의 주택정책으로 한정함 / 캠퍼스타운 사업은 명칭은 청년정책으로 보이나, 연구집적단지로 기반사업임.) 분석을 통해 세대별 예산비중이 적절한지, 예산추이가 세대균형적인지, 후보사업에 대한 협의·광의 범주 등 필요

- 3,619억 규모의 청년지원정책 전반이 과대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년기본조례를 근거로 계획‧시행되고 있음

- 도출된 40여개 인지예산 후보사업은 실국 수용력이 떨어지며, 청년지원정책 중심으로 직접·간접예산 구분하여 시범사업할 필요가 있음. 향후 청년이 주목하는 정책, 미래대응예산 등 확장하는 로드맵 필요

□ 세대균형 관련

- 성인지 예산 공개를 젠더갈등에 악용하기도 하는데, 청년인지예산제 도입시  세대갈등 대처를 위한 대응논리, 해소방안 제안이 필요해 보임.

- 청년인지예산제가 어떤 맥락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동안 왜 다뤄지지 않았는지 등 분석이 필요하며, 세대통합적 취지가 부각될 필요가 있음.

□ 분석툴

- 인지예산제로 대상사업의 현황파악에 의미를 두고 성과 목표는 후속과제인 점은 아쉬움. 수혜자 분석이 청년/비청년으로 이분법적인 구분은 불충분하며 청년세대 내 불평등도 다뤄질 필요가 있음.

- 정책대상으로 저소득청년, 취업준비청년, 신혼부부 등 세부 유형을 파악하고, 인지예산제를 통한 청년정책의 효용을 고민할 수 있길 바람(예. 중앙정부 예산투입 대비 청년 체감 낮음)

- 서울시 예산 분석을 시작으로 청년예산 및 비청년예산을 분석하는 툴을 만들고 평가로 사업을 보완해 나가야하며, 실국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함.

- 청년인지예산제의 명확한 정의, 취지, 해당요건 등이 정리되어 실국에서 이해하고 타당성을 갖도록 해야함.

- 청년정책에 대한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정성적평가도 이루어져야 함.

- 제도 명칭이 실국에서도 직관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성인지예산제와 다르다는 인식 필요. 세대별 귀착효과 대신 수혜효과로 표현될 수 있음.

□ 보완과제

- 그간 청정넷이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해왔으며, 청년당사자의 의견수렴 간담회가 필요함. 전문가-청년당사자-청년청 간 인지예산제 선정위원회를 통해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후보를 추릴 수 있음.

Ⅳ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6월 중

□ 제도 도입 관련 기획조정실 등 타부서 협의-------------------------- 6월 중

□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제출--------------------------------------------- 6월 말

(※ 용역기간 연장예정, 별도 기안)

□ 소요예산: 300천원(금삼십만원)

□ 산출내역

- 참석수당: 100,000원 × 3명 = 300,000원

□ 예산과목: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