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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안내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334(2019.06.10.)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서 성과를 창출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 지자체에 공유·확산하기 위해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가. 경진대회 개요

○ 일  자 : 2019. 9. 25(수)   ※ 개최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 시상 및 재정인센티브

- 최우수상 : 장관상 3점, 각 1억원

- 우 수 상 : 장관상 6점, 각 7천만원

- 장 려 상 : 장관상 7점, 각 4천만원

3. 시 본청·사업소 및 각 자치구에서는 제출 분야별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2019. 7. 5(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는 1건 이상 발굴·제출

가. 발굴개요

○ 제출분야 :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개선, 지자체 자치법규 등 개선, 적극행정 등 행태

개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4개 분야 우수사례

○ 대상기간 : 2018. 1월 ~ 2019. 6월

○ 작성방법 : 추진배경, 현황 및 문제점, 규제개선 과정(장애요인 및 극복방법), 주요

성과 및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10쪽 내외로 작성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계획 1부.

3. 경진대회 과제 제출현황(총괄 서식)

4. 중앙법령, 자치법규, 적극행정 등 우수사례 제출서식 1부.

5.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우수사례 제출서식 1부.

6.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추진실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관과01-162,서사01-42,서상수1-40
주무관	우명섭		법무담당관	06/11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4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wmseob@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