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7612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배효성	06/11 남길순
협 조
	재무팀장			정동철

2019년 난지천공원주차장 매점 사용료 산정 및 분할 징수 계획

2019.  06.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19년 난지천공원 주차장 매점 사용료 산정 및 분할 징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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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업소 난지주차장 매점 수탁(운영)자로부터 2019년(갱신 2차년도) 사용료 분할 납부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산정하고 분할 징수하고자 보고 드림.

Ⅰ		난지주차장 매점 현황

❍ 시설현황

시설명	위 치	규모(㎡)		용 도	비고
		건물	부지
난지주차장 매 점	마포구 상암동 1538	39.54	197.7	매 점

❍ 사용·수익허가 현황

- 허가기간 : 2015. 07. 07. ~ 2020. 07. 06.(5년)

- **********************

- 년도별 사용료(부가가치세 미포함)

(단위 : 원)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258,835,800	65,990,000	63,633,200	64,458,700	64,753,900

Ⅱ		2019년(갱신 2차년도) 사용료 산정

❍ 갱신 2차년도 사용료 : 64,607,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사용료의 산출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의 2(대부계약의 갱신시 대부료)에  따라 산정한 금액중 높은 금액

- 영 제31조의 2 1호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64,607,000원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년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영 제31조의 2 2호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64,607,000원

∙갱신하기 직전연도의 연간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갱신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Ⅲ		사용료 분할 징수

□ 수탁(운영)자의 사용료 분납 신청

❍ 신청일자 : 2019. 05. 30.

❍ 신청내용 : 연 2회 균등 분납

❍ 관련근거 : 난지천공원주차장 매점 2019-1호(2019. 5. 30.)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분할 징수 계획

❍ 6개월 단위 2회로 분할 징수

- 부 과 월 : 6월·12월(2회)

- 부과금액 : 64,607,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단위 : 원)

계	1회차	2회차	비고
64,607,000	32,303,500	32,303,500

❍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산정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

- 따라서,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 납부고지 시점에 변동된 고시이자율 적용

❍ 분할 징수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2016.8.3. 제정·고시)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Ⅳ		기 타 사 항

❍ 수탁(운영)자의 신청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의 분할 징수

붙임  1. 2019년(갱신 2차년도) 사용료 산출서 1부.

2. 수탁자의 사용료 분납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