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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법무담당관-7169(2019.5.2.)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결과(2019.5.9.~5.29.)	: 제출의견 없음

나. 규제심사	: 규제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마. 공공갈등진단평가	: 갈등없음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규제사전검토결과 통보공문 및 검토서 1부.

5. 부패영향평가결과 통보공문 및 통보서 1부.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공문 및 통보서 1부.

7. 공공갈등진단 결과 1부.  끝.

	상황대응과장
주무관	김재정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6/11 박종진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83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19	/전송	02-768-8944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