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9835
결재일자	2019.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과장	건축부장
김용성		차무흥	06/10 임인구
협조

『서울 소방행정타운 건립공사(2단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시행계획 보고

2019. 6.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서울 소방행정타운건립공사(2단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시행계획 보고

『서울 소방행정타운 건립공사(2단계)』관련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함.

1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서울 소방행정타운 건립공사(2단계)

○ 위    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110-26일원

○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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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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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발주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29호, ‘18.1.16.)

- 국가, 지자체,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 → 반드시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2		추 진 경 위

○ 2018. 2. 8.  : 2단계 사업의뢰(소방본부→도기본)

○ 2018. 11. 2. : 2단계 공사 설계추진

○ 2019. 4. 1.  : 계약심사 의뢰

○ 2019. 4. 12. : 공사 발주계획 수립

○ 2019. 5. 24. : 공사 발주공고

3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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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보유면허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건설폐기물 처리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29호,        2018.1.16.)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공동계약: 분담이행방식

-  자격 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지역의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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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소방안전특별회계] 공공질서 및 안전/ 소방행정기반 강화/       소방행정타운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3		향 후 계 획

○ ‘19. 6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의뢰 및 용역 착수

○ ‘19. 11월: 용역 준공(예정)

붙임  1) 설계내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용역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