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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 정비사업 질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질의1) 재개발사업 시 1세대(A와B가)가 각각 소유한 독립된 물건(건물+토지)하나를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외 C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B와 C가 각각 분양대상 여부?

- 질의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과 사업시행기간에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신청 하지 못한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실효 여부?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가 소유하는 해당토지를  1세대가 아닌 사람이 소유하게 된 경우 이를 1세대내의 토지로 보아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1세대에 속하는 토지를 1세대가 아닌 사람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원으로 볼 수 있어 분양대상되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2조 제3호에 따라“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3항에 의거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기간 연장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1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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