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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서윤석
(경유)
제목	슬러지건조시설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성신청 연기요청

1. 시설보수과-3187호(`19.6.5.)「건설사업관리용역 기성검사원 제출(2차 4회)」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부진사유분석 및 공정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건설공사의 준공기한이 `19.5.31.임에도 우리센터로 공기지연의 사유, 지연일수, 만회대책 등을 보고하지 않아 귀책사유를 확정할 수 없어 건설사업관리단과 협의하여 건설공사에 대하여 `19.5.30.에 1개월 공기연기조치를 하였습니다.

<특별과업내용서>

5. 세부수행업무

5.25 공정관리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월간공정이 계획대비 10% 이상 지연(계획공정 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분석,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장비, 인원 등의 추가투입지시로 정상공정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         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참여하는 공         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도 서명하여         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토·확인한 부진공정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월간        (분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        을 수립할시 시공자로 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검토. 승         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또한, 2차 긴급공정회의 등을 통해 우리센터에서는 예비컨베이어 3대 추가발주비용 및 관급에서 사급으로 전환시 발생된 금액 등에 대하여 상계처리예정함이 타당하다고 발표한 바 있고,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건설사업관리단의 귀책사유로 벨트컨베이어 5대 중 2대를 설치하지 못하여 성능보증 시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3대 예비 스크류컨베이어 제작설치 비용 (A) :  213,307,610원

○ 관급에서 사급으로 전환 시 증액금액 (B)    : 약 65,000,000원

○ (A)+(B) 합계금액 : 약 278,307,510원 (발주처 손해액)

4. 따라서 위와같은 사안을 고려하여 볼 때, 귀책사유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사료되니, 6월 중 업무조정회의를 통해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확정하고 상계처리(우리센터의 손해액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의 잔여금액과 대체) 가능여부가 결정 될 때까지 기성신청을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박영욱		시설보수과장	윤승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06/07 代이희신
협조자	주무관	안종필
시행	시설보수과-3206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중랑물재생센터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211-257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