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5319
결재일자	2019.6.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관리팀장	서남권사업과장
김미영	강계표	06/07 代신흥교

「마곡산업단지 백서 제작」 용역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및 준공보고

2019.  6.

서남권사업과

(사업관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곡산업단지 백서 제작」

용역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및 준공보고

「마곡산업단지 백서 제작」용역 최종보고회을 개최하고 그 결과보고 및 준공보고를 드림

Ⅰ		보고회 개요

□ 일    시 : ’19. 5. 24.(금) 14:00

□ 장    소 : 서남권사업과 회의실

□ 참 석 자: 총 8명

○ 서 울 시 (4명) : 지역발전본부장, 서남권사업과장, 사업관리팀장, 담당 주무관

○ 유관부서 (1명): 강서구청 스마트도시과

○ 외부위원 (3명): **************************************************************

□ 보고자 : 서울연구원*******

- 마곡산업단지 백서 제작 최종 보고

- 마곡산업단지 미래 발전방향(안) 자문 등

□ 주요 회의내용

○ 발주처

- 마곡의 정체성 정립과 백서 내용이 마곡산업단지가 아닌 마곡 백서로 하는 것이 적합해 보이니 백서명 재논의 필요

- 마곡의 취지와 개발 방향이 현재 제도(법)에 맞지 않아 개발에 한계점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상황 언급 필요

- 마곡 개발 초기 필지 분할시 도로율이 높아진 이유, 그에 따른 문제점 상세 기술 및 단순히 낮은 분양가로 분양완료 부분 내용 수정

○ 자문위원

- 백서 구성이 토지개발계획 집중에 아쉬움과  ’05년~’06년 산업트렌드를 반영한 NT, BT 융합에 대한 업종계획, 의사결정 내용 추가 보완

- 마곡의 정책적 목표의 변화 및 달성과정 중요, 산업생태계 컨텐츠 측면 보완

○ 용역사

- 마곡은 현재 진행형이므로 산업생태계를 구성하려면 30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차후 다시 한번의 정리 필요

- 마곡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필지 분할이 미친 영향, 산업단지 용지분할 면적제한, 마곡역 구조체 설치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내용 추가 기술 예정

- 추후 백서명 논의 필요 및 현재의 마곡의 산업단지와 지원시설과 역할 충돌 문제에 대한 추가적 연구 필요성 제기

□ 회의 결과

○ 마곡 개발계획 과정 중 주요분기점 에서의 의사결정 배경·과정 상세 기술

○ 자문의견 및 추가 내용 보완하여 본 용역 준공처리

Ⅳ		행 정 사 항

○ ’19. 6 : 외부 참석자 회의참석 수당 지급

○ ‘19. 6 : 준공검사조서 제무과 송부

붙임 : 1. 최종보고자료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