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심재생과-6931

주무관

공공디자인팀장

도심재생과장

생활도시친화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9.6.10.

우지완

주철종

박제혁

정택근

전결 06/10

신상철

결재일자

2019.6.10.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가로환경과장

박이만

도로시설과장

신대식

공원녹지과장

함석주

빛공해 방지 관리계획

생활도시친화국

도심재생과

빛공해 방지 관리계획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유예기간 도래에 따라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인공조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민원  처리를 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19.4.17. 개정 시행)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19.5.16. 개정 시행)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제2015-215호, ‘15.7.30.)

2		추진 배경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모든 대상 조명 빛방사허용 기준 적용 시일 도래

지정 방법 :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등 고려하여 제1종~제4종 구분

지정 대상 : 인공조명(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

※빛방사허용기준 대상 조명기구(빛공해방지법 시행령 제2조)

1)공간조명 :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2)광고조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 제3조에 의한 허가대상광고물에 설치, 광고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조명

3)장식조명 : 연면적 2,000㎡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숙박, 위락시설, 교량 등에 설치된 조명

빛방사허용 기준(제3종(주거지역), 제4종(상업 및 공업지역) 기준)

· 제3종 : 공간조명 10lx이하, 일반 광고조명 800cd/㎡이하, 장식조명 180cd/㎡이하

· 제4종 : 공간조명 25lx이하, 일반 광고조명 1,000cd/㎡이하, 장식조명 300cd/㎡이하

· 허용기준 미준수 조명에 대하여 행정행위 가능

빛방사허용 기준 준수 의무 시기

· 신설조명(지정 이후 설치) :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부터(‘15.8.10.)

· 기존조명(지정 전 설치) : 5년 유예 기간 이후부터(‘20.8.10)

3		추진 내용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 처리(좋은빛위원회 심의 대상 별도참조)

민원접수		민원검토		심의신청		안건검토 및 안건상정		위원회 개최		의결사항 통보
(자치구) 조명계획	⇨	(자치구) -설치·관리기준 -빛방사허용기준 -가이드라인	⇨	(자치구 → 서울시) -심의신청서 -설계도서 등	⇨	(서울시) -설치·관리기준 -빛방사허용기준 -가이드라인	⇨	(서울시) -사업설명 -질의응답	⇨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민원인)

조명기구 신설, 개량, 증설시 조명계획 수립 후 심의 수행

심의 의결내용에 따른 조치사항 확보

생활 민원 처리

민원접수 및 응대 (인·허가 및 관리부서)			휘도측정		행정처분
공간조명	공원녹지과 도로시설과	⇨	빛공해방지법 대상 조명 필요시, 휘도측정을 통해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빛공해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 한국환경공단 빛공해 저감컨설팅 사업 활용)	⇨	단계별 행정처분 -개선명령(휘도,조사각조절 등) -사용제한명령, 사용중지명령 -과태료부과·징수
광고조명	가로환경과
장식조명	도심재생과

4		행정 사항

공원녹지과, 도로시설과 : 좋은빛위원회 심의 수행 및 공간조명 민원 처리

가로환경과 : 광고물 허가시 빛방사허용 기준 및 소등시간 등을 준수하도록 사전조치 강화 및 광고조명 민원 처리

도심재생과 : 좋은빛위원회 심의 수행 및 빛공해 관리 총괄(빛공해방지법 행정처분)

붙 임 :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