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1842
결재일자	2019.6.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재동	강남태	김영기		06/10 송정재
협 조

전국 광역 시·도 특별사법경찰 워크숍 개최 결과

2019. 6월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전국 광역 시·도 특별사법경찰 워크숍 개최 결과

광역 시도 특별사법경찰 제도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우수 수사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한 서울시-부산시 공동주최의 워크숍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워크숍 개최 배경 및 개요

□ 워크숍 배경

○ 광역 시도 특사경간 공동 협력사항 발굴 및 특사경간 협의체제 운영을 위해 ’18년부터 추진 중 : ’18년 서울시 2회 개최 (6.29, 10.24)

○ 운영 방향 : 시도 특사경 운영성과 제고를 위한 사항 공유·논의

－ 시·도 특사경 효율적 운영방안 논의 및 협조체제 구축

－ 우수 수사 활동 및 성과(정보) 공유, 주요 제도개선 사례 등 상호 토론

－ 대검찰청,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 시도 특사경 제도개선(안) 발굴·건의

□ 워크숍 개요

★  타 광역 시도 특사경 관심 제고를 위해 ‘서울시–부산시 공동주최’ 로 추진

○ 일    정 : ’19. 5. 23.(목) ~ 5. 24.(금) / 1박 2일

○ 장    소 :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 시걸(8층)

○ 참 석 자 : 시·도 특별사법경찰 담당 과장/팀장/수사관 등 54명

－ 과장(급) 7명, 팀장(급) 20명, 수사관 27명 *************

○ 주요내용 : 특별사법경찰 제도발전, 우수사례 공유 등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발전방안 관련 특강 (최종술 동의대 교수)

－ 서울시 및 부산시 우수 수사사례 및 제주자치경찰 운영성과 발표

－ 시·도 특사경 조직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공유로 사기진작 도모 등

Ⅱ		워크숍 전체 일정

일자	시간	프로그램명	비고
5.23.(목)	13:30 13:50	○ 참석 등록 및 객실 배정
	13:50 14:00	○ 인사말씀	윤희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장
	14:00 16:00	○ 특별사법경찰 발전 방안 강의	최종술 동의대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16:00 18:00	○ 특사경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논의 - 시·도별 건의사항 검토	참석자 전원
	18:00	○ 만찬******************
5.24.(금)	07:00 08:50	○ 조식************************
	09:00 09:50	○ 제주자치경찰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 - 제주자치경찰 확대운영 성과 등 포함	김동규 제주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10:00 10:50	○ 우수 수사사례 발표1 (서울특별시) - 불법 한방당뇨 치료제 제조・판매 사건	이순태 서울시 부동산수사팀장
	11:00 11:50	○ 우수 수사사례 발표2 (부산광역시) - 폐수 수탁 처리업체 기획수사 사건	이철희 부산시 환경수사팀장
	12:00 13:00	○ 오찬 ************ - *******************
	13:00 15:00	○ 부산시 주요시설 견학(부산항만공사 등) - 이후 워크숍 행사 종료

Ⅲ		소요예산

□ 산출금액 : 총 4,293,500원

○ 공무원 여비 : 1,546,500원 (출장자 개인카드 등 개별 결제)

구 분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비고
철도운임 (KTX, SRT)	부산역행(5.23) : 59,800원*7명 (09:00~11:15) 서울역행(5.24) : 59,800원*5명 (17:15~19:46) 수서역행(5.24) : 51,900원*1명 (17:30~20:01) ********************* *********************************	769,500	실비
일비	7명*2만원*2일	280,000
식비	1일 13,000원*7명*2일 ※ 5.23(석식), 5.24(조식) 제외	182,000
숙박비	45,000원*7명	315,000

○ 기타 비용 : 2,747,000원 (법인카드 결제 및 강사 계좌입금 조치)

구 분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비고
자료집	120권 (84페이지)	1,335,000
X배너	1개 155,000원*2개	310,000
5.24 오찬	53명(워크숍 참석자 대상) * 14,000원	742,000
강사료	최종술 동의대 교수 : 특별사법경찰 발전 방안 강의 (5.23 : 14:00~16:00, 2시간 적용)	360,000

(공무원 여비)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여비, 국내여비

(기타 비용)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Ⅵ		행정사항

□ 워크숍 결과 통보 : 대검찰청, 광역 시도

○ 워크숍 자료집, 대검찰청 건의사항 등 포함 (’19.6월중)

□ 차기 워크숍 개최 시도 확정 **********

○ 차기 워크숍(’19.10월 또는 ’20년 상반기)은 희망 시도에서 개최 추진

○ *************** 개최 의사기 있는 광역 시도 확인을 통해, 확정 추진 (’19.6월중)

붙임   1. 광역 시·도 특별사법경찰 워크숍 참석자 현황 1부

2. 광역 시·도 특별사법경찰 워크숍 주요 논의사항 1부

3. 광역 시·도 특별사법경찰 워크숍 개최 사진 1부

4. 광역 시·도 특별사법경찰 워크숍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