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1844
결재일자	2019.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조은경	강남태	김영기		06/10 송정재
협 조
	민생수사2반장		홍남기

2019년 상반기 전문관 선정결과 보고

2019. 6.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상반기 전문관 선정결과 보고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역량 강화 및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2019년 상반기 전문관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전문직위/전문관 운영현황

□ 전문직위 현황 : 총 25개

○ ‘수사담당’ 단일분야로 지정 운영

－ 부서별 핵심업무 중 ‘장기간의 직무경험 또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에 해당

－ 현재 실국별 전문직위 한도제 도입이지만 우리단에 대해서만 예외적 완화

※ 본청 사업부서는 정원의 15%까지 지정가능하나 민사단은 예외 적용

- 정원(60명)의 40%를 넘어선 25개 지정(’17)

○ ’19년 6월 현재 : 충원 18개, 미충원 7개(민간경력채용직위 1개 포함)

○ ‘수사담당 전문직위’ 직무수행요건 중 필수요건(붙임1. 참고)

－ 경력기준 : 수사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검찰, 경찰, 교도관, 특사경 등 수사업무 경력 포함)

□ 전문관 현황 : 총 18명(’19.6월 현재)(붙임2. 명단 참고)

○ 선발현황(’19) : 7명(’16)→ 13명(+6명, ’17)→ 18명(+5명, ’18)

○ 직급별·직렬별 현황

구분	계	직렬별/직급별						비고
		행정	전산	기계	보건	약무	환경
계	18	2명	1명	1명	11명	1명	2명
5급	3	1			2
6급	9	1			5	1	2
7급	6	-	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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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9년 상반기 전문관 선정개요

□ 선정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19.6.4.(화) 10:00/ 회의실

○ 위원 : 10명 [1․2과장 및 팀장(8)]

○ 안건 : 2019년 상반기 전문관 선발 추천

□ 심의기준 : 세부내용 (붙임3. 내부 심의기준)

○ 경력요건 : 40점(경력기준, 필수요건 부합여부)

○ 우대요건 : 10점(특사경 근무/ 관련학과 및 자격증 등)

○ 심의위원 : 50점(업무수행에 필요조건을 정성평가)

※ 특별가점 : 10점(최근 5년내 구속사건 담당 수사관)

□ 선발기준 : 심의기준 점수합계 60점 이상자 선정

Ⅲ		’19년 상반기 전문관 선정결과

□ 전문관 선발 추천

○ 신청 : 6명 (붙임4. 참고)

○ 추천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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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의결사항

○ ‘수사경력 2년 미만자’(필수요건 미충족)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전문관 선발시 수사전문성 및 업무성과 엄격 적용

－ 그간 수사관 장기근무 유도를 통한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관의 양적확대를 추진하였지만 우리단 전문직위 한도(25개)가 충원되고 있어서 전문관의 질적 강화를 추구

－ 수사전문성과 수사실적 못지않게 수사관의 기본인성 및 조직협력성 등이  중요하므로 정성적 평가를 강화하여 선발

○ 기존 전문관(신규 추천자 포함)에 대한 공정한 평가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2019년 민생사법경찰단 전문관 운영계획 수립’)

－ 전문관으로의 역할 강화 : 수사자문, 교육, 토론회 개최 등

－ 수사보안 철저 및 품위유지 등 더 엄격한 근무기강 확립

※ 문제발생시 조치사항(→ 전문관 평가에 반영)

Ⅳ		행 정 사 항

□ 실무심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인사과) 선발 의결 : ’19.6월중

□ 2019년 민생사법경찰단 전문관 운영계획 수립 : ’19.6월중

□ 전문관 인사발령 : 2019년 하반기 인사(’19.7월)

붙임  1. 직무수행요건표(수사담당 전문직위) 1부.

2. 민생사법경찰단 전문관 현황(’19.6.현재) 1부.

3. 수사전문관 심의기준(내부) 1부 .

4. 수사전문관 신청자 현황(’19. 상반기) 1부.

5. 전문관 추천 의결서 1부(따로붙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