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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도봉구:선거관리규정 위반 여부 등)

1. 도봉구 주택과-15984(2019.06.0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조합설립인가 행정처분 시 조합 선거관리규정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는지? (위반사항: 우편투표 시 기명 투표방식 채택 및 투표용지에 투표  관리관 날인 없음)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9조에 따르면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 투표지의 유·무효 심사 및 판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의 직무이며, 제45조제3항에 따라 우편투표용지의 송부·기표·회송   방법에 대하여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제38조제1호에 따르면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없거나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함을 알려드리니,

- 조합설립인가 행정처분 시 선거관리규정 위반여부 검토 및 처분에 관하여는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귀 구에서 해당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의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6/10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김미정
시행	주거정비과-920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