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227
결재일자	2019.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철기		김승훈	06/10 남정현
협조

자치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 자치구 선정계획

2019. 6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자치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 자치구 선정계획

자치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자치구 선정 및 사업비 교부와 관련하여 신청이 마감되어 아래와 같이 심사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자치구별 지역에 필요한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 추진방법 : 시(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 자치구(사업 추진)

- 집수리 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집수리 업체에서 다양한 기술 습득 등으로 집수리 전문가 양성

□ 대    상 : 4개 자치구 선정

Ⅱ		추 진 경 위

□ 자치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19.5.8(수)

□ 자치구 신청 모집 : ’19.5.20(월) ~ 5.31(금)

□ 모집결과 : 4개 자치구 신청

연 번	자치구	사업명(내용)	사업비
1	강서구	강서구 집수리 상담 및 기초교육	2,000만원
2	양천구	셀프 집수리를 위한 목공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3	중 구	성곽마을 다양한 집수리 지원사업 홍보	2,000만원
4	노원구	노원구 공공시설물 집수리 상담센터 운영	2,000만원

Ⅲ		심 사 계 획

□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19. 6. 12.(수) 14:00 ~

□ 장    소 : 본관9층 공용회의실

□ 심사대상 : 4개 자치구

□ 심사위원 : 총 3명

- 내부위원(1) : 주거환경사업팀장

- 외부위원(2) : 최창규(서울시 공공건축가, 가꿈주택 자문건축사)

유경동(서울시 공공건축가, 삼양동 골목건축가)

□ 심사방식 : 서류 심사 (4개구 모집에 4개구만 신청되어 적정성 여부 심사)

□ 심사방법

- 평가방법 : 심사위원 3인 평균점수로 산정

-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보아 지원 결정

- 심사지표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100)
①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자치구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실현 가능성	40 (40, 36, 32, 28, 24)
② 예산계획 적정성	․예산 지출 계획 등 적정성	30 (30, 27, 24, 21, 18)
③ 사업 기대효과	․주민 체감 만족도 및 사업 홍보효과 등	30 (30, 27, 24, 21, 18)

Ⅳ		소 요 예 산

□ 심사위원 수당 : 300,000원

□ 산출내역 : 외부위원 2명×150,000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지원, 사무관리비

Ⅴ		향 후 일 정

□ ’19. 6월            자치구 보조금(사업비) 교부

□ ’19. 6월 ~ 12월    자치구별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붙 임 1. 심사의결서 1부.

2. 심사채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