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6893
결재일자	2019.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MICE전문관	MICE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김도형	김신	06/10 김태명

- 2019 실크로드 국제합작 서울포럼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2019.  6.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 실크로드 국제합작 서울포럼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2019 실크로드 국제합작 서울포럼의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림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5.12)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 공익상 필요한 행사에 대해 승인

2			행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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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목적

- 한중기업 교류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3국시장 진출을 위한 판로개척

○ 행사규모 : 600여개 한․중 기업, 1500여명 (중국 1200여명 / VIP 및 언론기관 등)

○ 행사구성 : 기술교류 및 홍보부스 운영, 특별강연, 각종 설명회 및 설명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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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청사항 및 검토의견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 검토의견 : 후원명칭 사용승인

-	본 행사는 한국과 중국의 600여개 우수 기업가들이 모여 양국기업들의 우호를 증진하고, 공동번영을 실현코자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는 행사임

-	동 행사개최로 MICE 유치증진 및 중국인바운드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수 있을것으로 판담됨

- 따라서, 우리시 시정방향에 부합하므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고자 함

○ 세부 검토내용

구분	검토항목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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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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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 (관광정책과 → 신청기관)

○ 승인내역 통보 (관광정책과 → 총무과)

	< 후원명칭 승인조건 >
∙ 동 행사외의 행사 또는 타 용도에 후원명칭 사용금지 및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통보 ∙ 행사를 개최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되며, 후원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 ∙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강구, 행사종료 후 결과보고서 우리시 제출

붙임 :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1부.

2. 2019 실크로드 국제합작 서울포럼(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