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9179
결재일자	2019.6.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김정환		오종규	06/10 진경식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정비사업 아카데미』

2019년도 제3기 일반교육과정 실행계획

2019. 6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주거사업협력센터)

『정비사업 아카데미』

2019년도 제3기 일반교육과정 실행계획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사항 등에 대한 교육으로 대의원(추진위원), 토지등소유자 등의 역량을 강화하여 정비사업 갈등에 대한 사전 예방을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교육의 실시)

□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3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 2019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계획(주거정비과-1677, ’19. 2. 1.)

Ⅱ		실행계획

□ 교육개요

○ 일    정: 2019. 7. 2.(화) ~ 7. 25.(목)[6일간]

○ 장    소: 서울시청 후생동 4층 강당

○ 인    원: 100명(선착순 마감)

○ 시    간: 총 20시간(1일 3~4시간)

○ 대    상: 대의원, 추진위원,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상근직원 등

○ 방    법: 출석수업(강의방식)

○ 교육내용: 공공지원제도,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사항, 각종 규정 및 판례 등

○ 교육강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 및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공무원

○ 수 료 식: 2019. 7. 25.(목)

- 수료증 대상 : 전체 일정 중 80%이상 출석한 수강생(6일 중 5일 이상)

□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2019. 6. 12.(수) ~ 6. 26.(수)[15일간] ※ 선착순 마감

○ 모집방법 : 자치구 공문, 개인별 신청서 작성 후 메일 또는 팩스

○ 홍    보 : 자치구 공문발송, 클린업시스템 및 e-조합시스템 공지 등

□ 교육과정 일정표

일 시	시 간	교 과 목	강 사	비고
1일차 7월 2일(화) 13:30~17:30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5분 (13:30~13:35)	∘ 개강식
	15분 (13:35~13:50)	∘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
	13:50~14:00	휴 식
	80분 (14:00~15:20)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최상호 대표 ((주)KTS엔지니어링)
	15:20~15:30	휴 식
	120분 (15:30~17:30)	∘ 조합정관 해설 및 정보공개	김조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국토)
2일차 7월 5일(금) 13:30~17:20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120분 (13:30~15:30)	∘ 조합 등 예산/회계 표준규정	김종화 회계사 (한아름세무회계법인)
	15:30~15:40	휴 식
	100분 (15:40~17:20)	∘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방법	고창립 대표 (동우씨엔디)
3일차 7월 8일(월) 13:30~17:30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70분 (13:30~14:40)	∘ 조합설립인가 및 절차	조동준 이사 ((주)루비콘씨엔디)
	14:40~14:50	휴 식
	70분 (14:50~16:00)	∘ 정비사업 건축계획 수립 및 심의	권창주 사장 ((주)토문엔지니어링)
	16:00~16:10	휴 식
	80분 (16:10~17:30)	∘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김창현 대표 ((주)가온누리에프앤비)
4일차 7월 17일(수) 13:30~17:00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80분 (13:30~14:50)	∘ 사업시행인가 수립 및 절차	김학주 부장 (한국감정원)
	14:50~15:00	휴 식
	120분 (15:00~17:00)	∘ 협력업체 선정시 유의사항(판례 포함)	김은유 변호사 (법무법인 강산)
5일차 7월 19일(금) 13:30~17:00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80분 (13:30~14:50)	∘ 정비사업 감정평가	허용회 감정평가사 (하나감정평가법인)
	14:50~15:00	휴 식
	120분 (15:00~17:00)	∘ 정비사업 단계별 소송사례	전영상 변호사 (법아름 법률사무소)
6일차 7월 25일(목) 13:30~17:10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120분 (13:30~15:30)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절차	이규훈 부장 (한국감정원)
	15:30~15:40	휴 식
	80분 (15:40~17:00)	∘ 정비사업 이전고시 및 청산	강신봉 대표 (신한피엔씨)
	10분 (17:00~17:10)	∘ 수료식

※ 강의장소, 일시, 교과목, 강사등은 협의 및 개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행정사항

□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예산

○ 소요예산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천원)	비 고
합 계		*******
강 사 료	***********************	*******
교재비, 수료증 등	************	*******
다과비, 현수막 등	*********	*****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시‧구 직원 교육시간 인정

○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 교육참석시 참석일수에 따라 교육시간 인정  (1일 2시간, 최대 10시간)

□ 붙임

○ 교육신청서 1부.

○ 수강생 설문조사 1부.

○ 수료증(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