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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송비용액 납부를 위한 예산 재배정 요청(관리번호 2018-0047)

1.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사건 2017가소483554(부당이득금)호와 관련입니다.

2. 법원의 소송구조결정에 따라 원고의 납입을 유예한 소송비용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종결되어 법원으로부터 납부고지가 있어 소송비용 지급 예산 재배정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배정 요청액 : **************************

나. 사건개요 및 소송비용 청구내역

사 건 번 호	당 사 자		소송비용액 (원)	비고
	원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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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산과목 : (일반회계)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사무관리비(201-01)

따로 붙임 : 1. 납입고지서 1부.
2. 소송구조결젱에 의한 소송비용 지급 결정문 1부. 끝.

	도로계획과장
전문관	정용훈		도로재산팀장	代정용훈		도로계획과장	06/10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79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hoon0916@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