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7931
결재일자	2019.6.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배이진	권미경	代권미경	06/10 남민

『 2019년 건강안전망 수행을 위한 』

구치소‘마약사범 대상 중독재활프로그램’진행 계획

2019.  6.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년 건강안전망 수행을 위한 』

구치소‘마약사범 대상 중독재활프로그램’운영 계획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사범들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찾아가는 인권서비스’로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연도별 마약류사범 추세에 따르면 2012년, 9,255명 -> 2016년, 14,214명 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됨(2016,마약류범죄백서,대검찰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국가등의 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2011년 교정시설을 출소한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은 42.3%

- 절도40.5%, 강도24.2%, 폭행23.1%다른 유형의 범죄 앞섬(세계일보,2017.7.30.)

○ 2015년 마약류 사법11,946명 절반이상이 마약을 투약한 투약 사범이었음. 이들 중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은 총 233명으로 3.5%

- 이들에 대한 치료제도는 턱없이 미흡한 실정 (헤럴드경재,2017.06.26.)

○ “마약 중독자 처벌보다 안전·인권에 중점 둬야”(2017,세계마약보고서)

□ 추진 경위

○ 2017~2018 구치소내 마약사범들의 재활프로그램 문의(총15건)

○ 2018.5.31. 동부구치소 방문 (공공보건의료사업팀 배이진)

- 마약사범 현황 파악 및 은평병원 중독재활 프로그램 소개(마약사범 5명)

○ 마약사범들의 인권과 출소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재범 방지와

단약을 목표로 한 복역중 중독재활프로그램 참여 희망

○ 2018. 9.10.~9.21. 총 6회 42명 대상 마약프로그램 시행

○ 2019. 국가적 마약문제 심각 및 구치소내 마약사범들의 치료·재활   문의 지속

○ 공공보건의료사업 미충족보건의료 서비스 중 ‘의료수요증가 예상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해당되어 시행 필요

□ 운영개요

○ 기    간 : 2019. 6. 10.(월)~6.21(금), 총 8회/16시간

○ 참여대상 : 동부구치소 수감중인 마약사범 7명

○ 교육주제 : 마약사범 대상 ‘중독재활 프로그램’

○ 강    사 : 배이진(은평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팀)

○ 장    소 : 동부구치소 교육실

○ 진행내용

일정	회기	주제	내용
6/10 2시~4시	1	프로그램 소개	- 진행자, 구성원들 소개 중독재활 프로그램 전체 안내
	2	나의 중독 상태 점검	마약중독 경험과 계기 탐색
6/12 1시~4시	3	마약중독의 폐해	마약중독이 나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4	마약중독과 정신건강	마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5	마약중독과 신체건강	마약이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6/14 1시~4시	6	중독과 정서관리 1	나의 스트레스 해소방법 탐색
	7	중독과 정서관리 2	나의 분노 스타일 점검
	8	중독과 정서관리 3	나의 스트레스 대처 변화 방법
6/17 10시 30분 ~11시30분	9	중독과 정서관리 4	용서 심리학 소개
6/17 2시~4시	10	중독과 정서관리 5	‘용서’에 대하여(나를 용서하기)
	11	중독과 정서관리 6	‘용서’에 대하여(타인을 용서하기)
6/19 10시 30분 ~11시30분	12	단약 중인 사례 점검1	단약 수기 읽고 경험 나눔
6/19 2시~4시	13	단약 중인 사례 점검2	단약 실천 재활기관 현황 점검 및 경험
	14	프로그램 종결 준비	프로그램 진행 내용 복습, 점검
6/21 2시~4시	15	프로그램 종결 소감	프로그램 전체 과정 참여 소감
	16	퇴소 계획	퇴소 후 계획 수립

※ 구체적 일정은 구치소측 요청에 따른 8회기로 구성함.

○ 효과성 검증 : 약물에 대한 태도, 허용, 회복, 단약 효능감

※ 구치소 지정 검사지

□ 기대효과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여 미충족보건의료서비스 기능 수행

○ 처벌위주의 복역상황을 극복하고도 출소후 재발을 우려하는 마약사범 들에게 치료위주의 접근을 통해 인권향상에 기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