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3063
결재일자	2019.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최상남		류대창	06/10 임종국
협 조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체납자 징수계획

2019. 6.

38세금징수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체납자 징수계획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범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에 규정한 고발을 통해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특별징수의무자(고용주, 법인, 대표자 등)가 종업원들이 납부해야할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로

○ 특별징수의무자들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미납할 경우 지방세기본법 상 범칙행위 위반자로 고발 가능.

○ 「2019년도 체납관리 종합 추진 계획」38세금징수과-2465(2019.1.31.)

□ 추진 개요

○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107조, 제109조, 제111조, 제112조

○ 고발 대상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 추진 기간 : ***********(2019년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 참조)

○ 추진 방법 : 특별징수 불이행범 고발예고 및 고발 진행을 통한 체납징수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현황

○ 체납현황

(단위 : 명, 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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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3년간 고발실적

(단위 :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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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 방법

○ 업무흐름 절차

특별징수 불이행범(체납자) 조사		고발예고 소명촉구		특별징수 불이행범 고발
담당조사관		시·구→고발대상자		시·구→관할경찰서

○ 특별징수 불이행범 조사

- 특별징수 체납자 과세자료 확인

∙ 특별징수의무자의 귀속시기, 기수(旣遂)시기 조사(세무종합시스템)

∙ 송달(공시송달 포함)여부 자료 확보

- 고발 대상자료 발췌

○ 고발예고 및 소명촉구

- 발췌한 특별징수 체납자 고발예고 발송

∙ 고발예고문 등기 발송 후 수령여부 반드시 확인

- 특별징수 불이행자 소명기회 제공

○ 고발

- 고 발 자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범칙사건 조사공무원

- 고발장소 : 체납법인의 사업주 소재지 또는 법인소재지 (폐업된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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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체납현황 1부.

2.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체납내역(엑셀자료)별첨 1부.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추진결과(제출서식) 1부.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고발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