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9196
결재일자	2019.6.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김정환		오종규	06/10 진경식
협 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정비사업 아카데미」

2019년도 제2기 일반교육과정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6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주거사업협력센터)

「정비사업 아카데미」

2019년도 제2기 일반교육과정 결과보고

2019년도 제2기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19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계획(주거정비과-1677, ’19. 2. 1.)

□ 2019년도 제2기 일반교육과정 실행계획(주거정비과-5839, ’19. 4. 11.)

Ⅱ		추진개요

□ 교육개요

◌ 일 정/시 간: 2019. 5. 14.(화) ~ 5. 31.(금)[6일간] / 총 20시간(1일 3~4시간)

◌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후생동 4층 강당

◌ 인 원/대 상: 100명(선착순 마감) / 대의원(추진위원), 토지등소유자(조합원) 등

일 차		교 과 목	강 사
1일차	5월 14일(화) 13:30~17:30	∘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강한석(공공지원실행팀장)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최상호((주)KTS엔지니어링)
		∘ 조합정관해설 및 정보공개	김조영(법률사무소 국토)
2일차	5월 17일(금) 13:30~17:00	∘ 조합등 표준 예산/회계 규정	김종화(한아름세무회계법인)
		∘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방법	고창립((주)동우씨앤디)
3일차	5월 21일(화) 13:30~17:30	∘ 조합설립인가 및 절차	조동준((주)루비콘씨엔디)
		∘ 정비사업 건축계획 수립 및 심의	권창주((주)토문엔지니어링)
		∘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김창현((주)가온누리에프앤비)
4일차	5월 24일(금) 13:30~16:50	∘ 사업시행인가 수립 및 절차	김학주(한국감정원)
		∘ 협력업체 선정시 유의사항(판례 포함)	김은유(법무법인 강산)
5일차	5월 27일(월) 13:30~17:00	∘ 정비사업 이전고시 및 청산	강신봉(신한피엔씨)
		∘ 정비사업 단계별 소송사례	전영상(법아름 법률사무소)
6일차	5월 31일(금) 13:30~17:00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절차	이규훈(한국감정원)
		∘ 정비사업 감정평가	허용회(하나감정평가법인)

◌ 교 육 과 정

Ⅲ		추진결과

□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수강생 모집 기간 : 2019. 4. 12.(금) ~ 4. 26.(월)[※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개인별 신청서 작성 후 메일 또는 팩스 접수

◌ 교육 신청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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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생 출석 현황

◌ 일차별 참석자 현황: ***********

교육일차	참석 인원	교육일차	참석 인원	교육일차	참석 인원
1일차(5. 14.)	***	2일차(5. 17.)	***	3일차(5. 21.)	***
4일차(5. 24.)	***	5일차(5. 27.)	***	6일차(5. 31.)	***

※ ( ) 자치구 공무원 참석자 현황

◌ 참석횟수별 수강생 현황(1회 이상 참여자): *****************

참석횟수	5회이상	4회	1~3회	미참석
조합(추진위)임원등	*** ***********	**	***	***

- 참석자별 성별 현황 : **************

□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

◌ 총 *** 수료********************************

- 수료생 기준 : 6일 교육과정 중 5일이상 참석자

- 수료생 직책별 현황 : *********************************************************

Ⅳ		행정사항

□ 설문조사 주요내용(교육생 의견)

◌ 정비사업을 진행한 조합장(임원) 등의 정비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사례에 대한 강의가 있었으면 함

☞『조합(추진위)임원 역량강화 교육과정』에서 교과목으로 운영 중에 있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항에 대한 해설을 강의 했으면 함

☞ 일반교육과정 각 과목별로 변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강의하고 있음

◌ 재건축 및 재개발을 구분하여 교육을 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임

☞ 일반교육과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전체적인 절차 등을 강의하는 것이며, 현재 운영 중인 찾아가는 주민학교 과정을 통하여 재건축, 재개발 등 해당 구역별 현황에 맞는 강의를 들을 수 있음

□ 예 산 : ********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천 원)	비 고
합 계		********
강 사 료	*******************	********
교재비, 수료증		********
다과비 등	*******	******

※ 강사비는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19.3.1.일 개정) 반영하여 지급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204-201-01)

□ 붙임

◌ 제2기 일반교육과정 강사 사인지 및 참석자 명부(조합원 등) 각 1부.

◌ 설문조사 결과 및 교육과정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