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0016
결재일자	2019.6.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김신혜		이혜영	06/10 권민
협조
	주무관		이충헌

2019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제3차 정례회의 결과보고

2019. 6.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019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제3차 정례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5. 23.(목) 09:30~10:5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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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민실천방안 및 3기 향후 운영방안 논의

□ 회의결과

안 건	논 의 내 용
에너지 절약 지원사업	○ 승용차 마일리지제도 자체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및 조기폐차 제도와 연계하여 촉진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실시 중이며, 추가 인센티브 방안은 검토하겠음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수도권 공동체(경기, 인천)와 함께 실시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환경부에서 서울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을 진행 중임(’19.2.7~) ○ 주기적으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의 검증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의 당위성 확보 필요 ⇒ 승용차 마일리지는 ’17년부터 실시하였으며, 추후 사업 시행 2~3년차에는 검증용역을 시행할 계획임 ○ 종이없는 회의 실시 제안 ⇒ 대기질 국제포럼에서 종이없는 회의를 실시한 것처럼, 차기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회의(6월)부터는 PT 등을 활용하여 종이없는 회의로 시범 운영 예정임
향후 시민운동본부 운영 방향	○ 3기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의 운영 방향 및 시민실천사업 비율 확대 여부 논의 ⇒ 제2기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의 설문조사 결과(실천사업 및 정책자문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에 따라 진행을 하되, 시민실천활동은 시민운동본부 소속 위원들의 시민단체와 연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함

□ 향후계획

○ 차기 정례회의 일시 : '19. 6. 19.(수) 10:00 예정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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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위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