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도로시설과장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 통보[관리번호 2018-0216, 구상금]

아래 민사소송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소송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 **************************

2. 원고: *************

3. 피고: 서울특별시

4. 결과: *******************

5. 확정일: 2019. 5. 15.

6. 소송대리인: 없음

※ 소송지원부서의 의무

① 소송보조자를 통한 입증자료 제출, 법률지원담당관 요구시 자료 발굴·제출

② 법원, 법률지원담당관의 요구에 따른 법원 출석 및 증언

③ 각 심급별 판결 결과, 화해권고 등 결정에 따른 의견제출

④ 판결 확정 이후 판결금 지급 등 필요한 후속 조치 수행

붙임: 1. 판결문 1부.

2. 확정증명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공익법무관	조경국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6/07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96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02-2133-6708	/전송	02-768-8819	/	ckk94@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