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7245
결재일자	2019.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안미현	代안미현	윤재삼	배형우		06/07 황치영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심권50플러스센터」민간위탁 기간연장에 따른 위․수탁 협약 변경 계획

2019. 6.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심권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을 위한 협약 변경 계획

도심권50+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과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위탁사업 개요

○ 위    치 : 종로구 수표로 26길 28 동의빌딩 지하1~지상2,7,8층

○ 규    모 : 연면적 1,053㎡(8층 건물 중 5개층 임차)

○ 수탁기관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 위탁기간 : 2017.7.1.~2019.6.30.(2년간)

○ 운영인력 : 12명

○ 운영예산 : 2019년 총 765백만원(민간위탁금 625, 기금 140)

○ 사업내용 : 도심권50플러스센터 운영

□ 협약 변경

○ 추진근거 : 도심권50+센터 재계약 추진계획(인생이모작지원과-4655, ’19.4.11)

○ 변경내용 : 계약기간 연장(1회 62일 연장)

- 계약기간 변경 : 2017. 7. 1. ~ 2019. 8. 31.

사 업 명	당 초	변경	비 고
도심권50플러스센터 운영	2017.7.1.~ 2019.6.30.	2017.7.1.~ 2019.8.31.	계약기간 62일 연장

※ 기타 사항은 2017년도 7월 1일 체결된 협약서 내용과 동일함

□ 협약 변경 사유

○ 재계약 추진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기간연장 필요

-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 추진 중 민간위탁추진절차 변경에 따라 민간위탁운영평가 후 적격자심의를 하게 됨에 따라(종전:적격자심의 후 민간위탁운영평가) 시의회 보고, 계약심사 등 재계약 협약 체결 전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소요시간이 부족하게 됨

- 사전절차 이행 소요시간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현 수탁기관과 1회에 한하여 62일간 기간을 연장함

□ 향후 계획

○ 위․수탁협약서 변경 협약체결 : ’19. 6월

○ 계약기간 연장 시행 : ’17.7.1. ~ ’19.8.31.

○ 계약기간 만료 전 민간위탁 보조금 정산 : ’19.8월

붙임 : 위․수탁협약서 변경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