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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정비사업 추진 시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

○ 회신 내용

- *****께서 질의하신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중 토지비는 도시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 시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받은 면적은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총 면적에서 새로 설치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과 기존 기반시설내 용도폐지 되는 국·공유지 면적을 뺀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0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