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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무상귀속 업무처리 요령관련 질의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438(2019.05.1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에서 위 호로 통보된 무상귀속 협의 업무처리요령과 관련하여 최근 재판 결과와 상이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현재 진행중인 무상귀속 협의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2019. 6. 11(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근 판결문(2018다262059) 주요내용

-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적은 없으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인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공공용재산’으로서 무상귀속의 대상이 됨.

나. 질의내용

- 위 판결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는 현황도로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그렇다면, 종래의 공공시설여부와 상관없이 허가시점에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경우는 무상귀속대상으로서 귀 부에서 통보한 무상귀속 대상의 전제조건과는 배치되는 판결임.

- (질의) 위 판결에 근거하여 관리청의 제공·관리 여부와 상관없이 허가(인가) 시점에 현황도로인 경우 무상귀속 대상으로 볼수 있는지?

따로 붙임 : 소송판결문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정용훈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전결 06/05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78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hoon091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