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5020
결재일자	2019.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지훈	김은희	전명수		06/05 代전명수
협 조

19년 제4차 의원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19. 6.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 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9년 제4차 의원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기획경제위원회 및 환경수자원위원회 비교시찰 계획서 심사를 위한 금년도 제4차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 심사 개요(안)

❍ 일    시 :  2019. 6.11.(화) 16: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안  건(2) : 기획경제위원회 및 환경수자원위원회 비교시찰 계획서 심사

연 번	위원회	일 정	방문 지역	인원 (명)	의원여비 (천원)
1	기획경제 위원회	********* ********* *******	********** ****************************	***	******
2	환경수자원 위원회	********* ******** ******	************************************	***	******

□ 세부진행순서(안)

시 간	분	내 용	비 고
〜 【2시간】
16:00~16:05	5	위원회 개최 선언	위원장
16:05~16:40	35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 비교시찰 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기획경제위원회
16:40~15:15	35	환경수자원위원회 공무국외 비교시찰 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환경수자원위원회
17:15~17:50	35	심사	위원
17:50~18:00	10	심사결과 발표 및 산회	위원장

□ 소요예산  : 1,500천원

❍ 산출내역

- 위원회 참석수당	: 1,200천원 (150천원 x 8명)

- 회의개최 사무용품 및 다과 등 구입   : 300천원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 명단

2. 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평가표

4. 제4회 공무국외활동심사 의결서

5. 심사자료(별도붙임).  끝.

【붙임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

(2019.6월 현재)

직 위	성 명	직 위	주요 학력 및 경력	위촉일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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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제7조 심사기준 별표1)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1. 공무국외활동 기본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
	2.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 및 인터넷 등 공무국외활동 이외 수단으로 해당 업무수행 및 자료수집이 가능한가?
	3. 방문국의 사회, 문화, 관습 및, 감염병 발생, 활동자 신변 안전 등 현지 사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4.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해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며, 국외활동 중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국외활동 목적과 국외활동 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3년간 방문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공무국외활동 여부 및 향후 다른 활동자가 동일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국외활동 인원수와 국외활동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1. 국외활동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활동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활동에 포함되었는가?
	3. 국외활동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활동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국외활동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1. 국외활동 목적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책정했는지?
	2. 공무국외활동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3. 타 기관으로부터 활동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국외활동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1.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2. 숙박, 통역, 교통수단 등 공무국외활동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방문기관과 협의하여 확보하였는가?
국외활동 준비의 내실성	(비교시찰의 경우) 방문국과 방문기관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는가?(미개최 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제출)
공무국외활동 보고서의 충실성 및 방문결과의 활용성	1. 기관 방문, 현지회의 등 공무국외활동 내용을 활동 목적에 맞게 작성하며, 증빙자료 확보에 관한 계획이 있는가?
	2. 공무국외활동 결과 및 노하우를 활용 및 공유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

【붙임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평가표

1. 심의대상

위원회	방문 시기	시 찰 국	인원 (명)	의원여비 (천원)	비 고

◯ 심 사 표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견
①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② 국외활동 목적과 국외활동 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③ 국외활동 인원수와 국외활동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④ 국외활동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⑤ 국외활동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⑥ 국외활동 준비의 내실성
⑦ 공무국외활동 보고서의 충실성 및 방문결과의 활용 정도
종합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부결( )
심사시행일	2019. 6. 11.	심사위원		(서명)

【붙임 4】

제4회 의원공무국외활동 심사의결서

1. 심사안건 (심사자료 별첨)

2. 의결내용

심사결과 : 별첨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

위 원 장		(서 명)
부위원장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간 사	전 명 수

【별 첨】

서울특별시의회의원공무국외활동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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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에 부의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 안 건 】

연 번	위 원 회	방문 시기	시 찰 국	인원(명)	의원여비(천원)
1
2

【 심사결과 】

연 번	위 원 회	원안통과	수정가결	부 결	비고 (심사위원 의견)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