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4730
결재일자	2019.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양훈	송장현		김유식		김성보		05/08 류훈
협 조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세부 추진계획

2019. 5.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자치구 점검계획 제출받아 집행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세부 추진계획

자치구별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계획 제출에 따라 전문가 안전점검비 지원(서울시 50%) 및 세부 안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개 요

추진근거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추진계획(지역건축안전센터-3032호, ‘19.3.28.)

□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행정2부시장방침제53호,’19.3.6.)

그간 경위

□ ’19.3.28. : 점검대상 및 계획 제출 요청(시→자치구)

□ ’19.3.29.~ 4.30. : 점검대상 및 계획 제출(자치구)

계획 현황

□ 대상 및 예산

(단위:개소/천원)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점검대상(물량)		1,389
점검 소요예산		388,920	전문가 점검 수당 280천원/1인‧일
자치구확보 (소요예산의 50%)	계	194,460
	기 확보	140,885	17개 區
	추경확보	53,575	8개 區

서울시확보 (소요예산의 50%)	계	194,460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194,460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점검 기간 : ’19. 5월 ~ 12월

□ 점검 내용 : 자치구에서 위험 공사장으로 선정한 건축연면적 1만㎡미만 민간 건축공사장의 위험공종에 대해 전문가 합동점검(1일3개소, 1개소당 철거,굴토,크레인 등 위험공종 집중 점검)

□ 자치구별 대상 현황

연번	구 별	점검물량 (개소)	연번	구 별	점검물량 (개소)	연번	구 별	점검물량 (개소)
1	종로구	52	10	도봉구	14	19	영등포구	87
2	중구	51	11	노원구	13	20	동작구	128
3	용산구	37	12	은평구	40	21	관악구	16
4	성동구	24	13	서대문구	50	22	서초구	77
5	광진구	95	14	마포구	51	23	강남구	126
6	동대문구	90	15	양천구	35	24	송파구	30
7	중랑구	59	16	강서구	100	25	강동구	57
8	성북구	51	17	구로구	10	계		1,389
9	강북구	33	18	금천구	63	(평균)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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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자치구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계획 현황 참조

Ⅱ		시비 지원계획

시비 보조금 교부(지원)

□ 총지원액 : 194,460천원

□ 지원대상 : 종로구 외 24개구

□ 지원기준 : 점검대상 물량에 따른 차등지원

□ 구별 지원액

연번	구 별	점검물량 (개소)	지원예정액 (천원)	연번	구 별	점검물량 (개소)	지원예정액 (천원)
1	종로구	52	7,280	14	마포구	51	7,140
2	중구	51	7,140	15	양천구	35	4,900
3	용산구	37	5,180	16	강서구	100	14,000
4	성동구	24	3,360	17	구로구	10	1,400
5	광진구	95	13,300	18	금천구	63	8,820
6	동대문구	90	12,600	19	영등포구	87	12,180
7	중랑구	59	8,260	20	동작구	128	17,920
8	성북구	51	7,140	21	관악구	16	2,240
9	강북구	33	4,620	22	서초구	77	10,780
10	도봉구	14	1,960	23	강남구	126	17,640
11	노원구	13	1,820	24	송파구	30	4,200
12	은평구	40	5,600	25	강동구	57	7,980
13	서대문구	50	7,000	계		1,389	194,460

※ 자치구 분담 194,460천원중 8개구 53,575천원 추경예산으로 확보예정

□ 교부방법 : 자치구별 시비 보조금 계좌 입금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보조금 지원 조건

□ 보조금은 사업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미집행 사유 발생시 사업비 즉시 서울시에 반납

□ 사업추진 후 시행결과 및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  집행하지 못한 잔액과 예금이자는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함

□ 서울시 안전점검비 추경예산 편성에 맞추어 자치구 안전점검비 분담분(부족에 따른 추가확보 포함)에 대해 추경등 예산 확보하여야 함

예산 확보 조치

□ 금회 안전점검 지원예산은 기편성된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등 지원사업에서 우선 사용

□ 안전점검 소요예산(2억)은 추경 예산으로 편성

- 28만원(특급기술자 수당)×1인(자치구 담당 1인 합동점검)×1428(인·일)×0.5(시구분담)=200백만원

※ 특급기술자 1명, 1개소 3회(철거,굴토,크레인) 총1,428개소(4,282회) 점검실시

Ⅲ		점검 관리계획

시‧구 합동점검(표본점검) 추진

□ 시    기 : 2019. 6월 ~ 12월

□ 대    상 : 자치구별 공사장 총 75개소 선정(자치구별 평균3개소)

- 자치구 선정 위험공사장 중 대상 선정

- 철거, 굴토, 크레인등 위험공종별 선정

□ 추진방법

- 대상공사 공정계획에 따른 점검일 정하여 직권 점검

- 시‧구 합동점검반 구성 및 공사장별 점검일정 예고

- 기타 점검방법 및 결과조치는 추진계획에 따름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추진계획(지역건축안전센터-3032호,19.3.28.)

□ 점검반 역할 : 전문가 현장 위해 요인 중점점검,

직원 현장감리 안전관리실태점검

□ 중점점검사항 - 세부내용 점검표 참조

▪철  거 : 철거감리 수행, 해체작업계획 준수 및 안전조치 선행 여부

▪굴  토 : 굴토분야 기술자 현장 감리(상주 또는 주2회 이상) 이행,

안전 관리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확인등 점검

▪크레인 : 정기검사(안전검사) 여부, 조종사등 자격 등 점검

□ 결과조치

▪중대한 사항은 시정 명령‧공사중지 및 보완후 공사

▪감리 비상주, 안전관리계획 및 변경도서 검토확인 미이행 등

시공‧감리업무 부실사항은 행정처분 실시

시비 집행 모니터링

□ 시    기 : 7월, 9월, 12월

□ 방    법 : 실적 중간(정산) 보고

- 보고서식 : 붙임 4.

□ 결과조치

- 점검예산 불용 방지 모니터링(자치구 추경예산 확보여부등)

- 점검물량 증가시 점검예산 추가 편성

- 점검실적에 따른 차회 시비 지원(교부) 제한

집중 안전점검 실시 안내

□ 시   기

- 자치구 건축 인‧허가서(착공,철거신고필증) 교부시

- 자치구 위험공사장 선정시

□ 방    법

- 자치구 인‧허가시(착공,철거신고 포함) 안내문 제공

□ 제공대상 : 건축관계자(건축주,시공자 및 감리자) / 안내문(안) : 붙임 5.

- 자치구 건축과 홈페이지 게시 및 건축 민원실 안내문 비치

-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사회 홈페이지 안내문 게시 요청

Ⅳ		행정사항

시‧구 합동점검(표본점검) 월별 일정

□ 대상 공사장 선정 제출 : 매월 말일 (5월말부터)

□ 점검일정 및 점검반 구성 : 익월 7일이내

□ 합동점검 실시 : 익월 7일이후 (점검물량에 따라 일정조정)

□ 점검결과 보고 : 점검월 다음달 7일까지

시비 집행 중간(정산) 보고 일정

□ 제출회수 : 4회 (중간 3, 최종 1)

□ 중간보고 : ’19. 7. 1. / 9. 2. / 12. 10.

□ 최종보고 : ’20. 1. 10.

기관별 협조 요청

□ 자치구

- 시‧구 합동점검(표본점검) 대상 제출 및 집행실적 중간(정산) 보고

- 집중 안전점검 실시 안내

□ 서울시 건축사회 등

- 서울시 건축사회 홈페이지 안내문 게시 및 회원 교육자료 활용

- 서울시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계획(’19.3.28.)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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