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994
결재일자	2019.6.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代김대권		06/06 권기욱
협 조

제1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6.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1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9.6.4.(화), 14:00~16:3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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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7	4	1	1	1	(서면심의 2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7	2	4	-	-	1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9-1	(신청부서)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의 밝기 개선하고, 상층부 장식조명으로 인한 새대 내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길동 신동아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9-2	(신청부서)	동작구청 행정타운조성과	재심의	조건부동 의	- 건축물 장식조명이 실내 조명과의 간섭 영향을 사전 검토 - 조경 공간의 밝기 편차를 줄여 이용자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
19-3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건축과	심 의	보 고	- 넝쿨 조명의 휘도 시뮬레이션 및 설치 상세도 자료를 보완
	바인그룹사옥 경관조명 계획
19-4	(신청부서)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상부 장식조명 연출 시 음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 보안등으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롯데캐슬 독산동 기업형 임대주택 조명계획
19-5	(신청부서)	강동구청 푸른도시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공원의 야간 빛환경을 고려해 균제도가 향상 될 수 있도록 도로조명용 기구보다는 전반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배광형태를 가진 세미컷오프형 등기구로 검토
	고덕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사업 공원조성 사업
19-6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로과	심 의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은평구 학교 통학로 보안등 개선사업
19-7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건축과	심 의	원 안 동 의	- 공원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구로구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 의결조서

- 길동 신동아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 7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강동구청주택재건축과 등 7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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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용품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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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 1부.

2. 제19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