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경제과-23259
결재일자	2019.6.5.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유통관리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김진석		최봉운		엄원식		06/05 라병오
협조	주차기획팀장		김동원
	재산관리팀장		송경택
	도시재생1팀장		김은경
	도시관리팀장		최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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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장축산물시장 주차장 사업선정에 따른 -

부서별 추진사항 2차 점검회의 결과보고

(지역경제과)

- 마장축산물시장 주차장 사업선정에 따른 -

부서별 추진사항 2차 점검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2019.5.27.(월) 16:00~17:30

○ 장    소: 7층 부구청장실

○ 참석인원: 10명

- 부구청장 주관

- 기획재정국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재생과장

- 재산관리팀장, 주차기획팀장, 유통관리팀장, 도시계획과 주무관,   담당주무관

○ 회의내용: 마장축산물시장 주차장 사업추진에 따른 부서별 문제점                검토 및 향후 대책, 개선방안 토론

□ 회의결과

	≪ 총 평 ≫
○ 확정된 사업비보다 해당부지 감정평가 상승 등으로 예산부족이 예상되므로 다각적인 재원확보방안 필요 ○ 해당부지 무상귀속 등 최적의 조건으로 국유지 매입 노력 필요 ○ 市투심진행에 차질 없도록 부서 간 긴밀한 업무공유 필요

1. 주차장 사용료 정리 ------------------- <재무과, 교통지도과>

○ 제방부지를 현행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점용허가 등 사전 행정조치가 있어야 하나,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어 주차장 조성 및 운영이 공익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통한, 추인 및 허가 등 행정처리가 필요함

2.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 ------------------------ <도시계획과>

○ 2019.6.19. 개최되는 市도시계획위원회(市시설계획과)에서 주차장 부지 내 도시계획도로가 선형이 변경되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市해당부서 협의 등 사전점검

3. 市 투자심사 진행 ------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과, 도시재생과>

○ 부지 및 건축물 연면적, 층별 배치도, 용도, 소요예산, 재원확보 대책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서울시 투자심사(2019.7.16.) 일정에 차질 없도록 부서간 협조

4. 재원확보 대책 -------------------- <지역경제과, 도시재생과>

○ 부지매입비 등에 대한 부담으로 예산부족이 예상되므로, 부지에 대한 무상귀속 추진과 부족예산에 대한 중기부 및 서울시 협의가 필요하며 각 부서별 다각적인 재원확보 대책 협조

□ 향후계획

○ 市도시계획위원회 ---------------------------------------------------- 6.19.(수)

○ 市투자심사의뢰 ------------------------------------------------------- 7.16.(화)

○ 區공유재산심의회 ---------------------------------------------------- 7.25.(목)

붙 임  1. 회의자료 1부.

2. 사업 일정표 1부.  끝.